「부정청구법」 (미국법전 제31편 제3730조제4항)
• 국가‧지역: 미국 • 법률번호: 미국법전 제31편 제3729조-제3733조 • 제정일: 1863년 3월 2일 • 개정일: 2010년 7월 21일
(d) Award to Qui Tam Plaintiff.— (1) If the Government proceeds with an action brought by a person under subsection (b), such person shall, subject to the second sentence of this paragraph, receive at least 15 percent but not more than 25 percent of the proceeds of the action or settlement of the claim, depending upon the extent to which the person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prosecution of the action. Where the action is one which the court finds to be based primarily on disclosures of specific information (other tha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erson bringing the action) relating to allegations or transactions in a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hearing, in a congressional, administrative, or Government Accounting Office report, hearing, audit, or investigation, or from the news media, the court may award such sums as it considers appropriate, but in no case more than 10 percent of the proceeds, taking into account the significance of the information and the role of the person bringing the action in advancing the case to litigation. Any payment to a person under the first or second sentence of this paragraph shall be made from the proceeds. Any such person shall also receive an amount for reasonable expenses which the court finds to have been necessarily incurred, plus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costs. All such expenses, fees, and costs shall be awarded against the defendant. (2) If the Government does not proceed with an action under this section, the person bringing the action or settling the claim shall receive an amount which the court decides is reasonable for collecting the civil penalty and damages. The amount shall be not less than 25 percent and not more than 30 percent of the proceeds of the action or settlement and shall be paid out of such proceeds. Such person shall also receive an amount for reasonable expenses which the court finds to have been necessarily incurred, plus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costs. All such expenses, fees, and costs shall be awarded against the defendant. (3) Whether or not the Government proceeds with the action, if the court finds that the action was brought by a person who planned and initiated the violation of section 3729 upon which the action was brought, then the court may, to the extent the court considers appropriate, reduce the share of the proceeds of the action which the person would otherwise receive under paragraph (1) or (2) of this subse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role of that person in advancing the case to litigation and any relevant circumstances pertaining to the violation. If the person bringing the action is convicted of criminal conduct arising from his or her role in the violation of section 3729, that person shall be dismissed from the civil action and shall not receive any share of the proceeds of the action. Such dismissal shall not prejudice the right of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the action, represent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4) If the Government does not proceed with the action and the person bringing the action conducts the action, the court may award to the defendant its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expenses if the defendant prevails in the action and the court finds that the claim of the person bringing the action was clearly frivolous, clearly vexatious, or brought primarily for purposes of harassment.
「부정청구법」 (미국법전 제31편 제3730조제4항)
• 국가‧지역: 미국 • 법률번호: 미국법전 제31편 제3729조-제3733조 • 제정일: 1863년 3월 2일 • 개정일: 2010년 7월 21일
④ 퀴탐소송 원고에 대한 지급금 1. 사인(私人)이 제2항에 따라 제기한 소송을 정부가 수행하는 경우, 그러한 사인은, 이 호의 두 번째 문장에 따라, 소송 또는 청구에 대한 합의 수익금의 최소 15 퍼센트에서 최대 25 퍼센트를, 해당 소송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받아야 한다. 해당 소송이 형사·민사·행정소송 공판심리, 의회·행정·감사원의 보고·청문·감사·조사, 또는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의혹이나 거래와 관련이 있는 특정 정보(소송을 제기한 자가 제공하는 정보 이외의 것을 말한다)의 공개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정보의 중요도와 소송을 제기한 자가 해당 사건을 소송사건으로 발전시키는 데 한 역할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적절하다고 보는, 어느 경우에도 수익금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호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문장에 따라 사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사인은 법원이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합리적 경비를 비롯하여 합리적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모든 경비, 수임료 및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정부가 이 조에 따른 소송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에 대하여 합의를 보는 사인은 법원이 민사제재금 및 손해배상금의 징수에 합리적이라 결정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그 금액은 소송 또는 합의 수익금의 25 퍼센트 이상 30 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해당 수익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사인은 법원이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합리적 경비를 비롯하여 합리적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모든 경비, 수임료 및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정부가 소송을 수행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송이 제기된 제3729조에 대한 위반을 계획하고 시작한 사인이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사인이 해당 사건을 소송사건으로 발전시키는 데 한 역할과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사인이 일반적으로 이 항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송 수익금의 할당금을, 법원이 적절하다고 보는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인이 제3729조의 위반에 대한 자신의 역할로 인하여 형사상 범죄행위로 유죄평결을 받는 경우, 해당 사인은 민사소송에서 제외되며, 소송 수익금의 할당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제외는 법무부를 대표자로 하여 소송을 계속할 미국의 권리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정부가 소송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한 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피고가 승소하고 소를 제기한 자의 청구가 명백하게 허위거나 명백하게 소모적이거나 주로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되었음을 법원이 발견하는 때에 법원은 피고에게 합리적 변호사 수임료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