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개정법」
•국 가 ‧ 지 역: 스리랑카 • 법 률 번 호: 2000년 법률 제53호 • 제 정 일: 2000년 8월 18일
AN ACT TO AMEND THE NATIONAL ENVIRONMENTAL ACT, NO. 47 OF 1980 BE it enacted by the Parlia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as follows:- 1980년 법률 제47호 「국가환경 법」 개정에 관한 법률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의 회는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제정한 다.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National Environmental (Amendment) Act, No. 53 of 2000.
Section 23A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Act, No. 47 of 1980 as amended by Act, No. 56 of 198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incipal enactment”) is hereby repealed and the following section is substituted therefore :-
(a) under the authority of a licence issued by the Authority ; and (b) in accordance with such standards and other criteria as may be prescribed under this Act.
(a) liable to a fine not less than ten thousand rupees or to a term of imprisonment not less than one year or to both such fine and imprisonment ; and (b) required to obtain within such period of time as may be determined by court, a licence under subsection (2).
Section 23B of the principal enactment as amended by Act No. 56 of 1988 is hereby amended, in subsection (2) of that section, by the substitution in paragraph (c) of that subsection, for the words “period of twelve months”, of the words “period of three years”.
Section 23BB of the principal enactment as amended by Act, No. 56 of 1988 is hereby amended as follows-
“(2) A project approving agency shall on receipt of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submitted to such project approving agency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imposed under subsection (1), by Notice published in one newspaper each in the Sinhala, Tamil and English language, notify the place and times at which such report shall be available for inspection by the public to make its comments, if any, thereon.”
“(5) An initial environmental examination report submitted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imposed under subsection (1) shall be deemed to be a public document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74 and 76 of the Evidence Ordinance (Chapter 21) and shall be open for inspection by the public.”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e Sinhala and Tamil texts of this Act, the Sinhala text shall prevail.
「국가환경개정법」
•국 가 ‧ 지 역: 스리랑카 • 법 률 번 호: 2000년 법률 제53호 • 제 정 일: 2000년 8월 18일
AN ACT TO AMEND THE NATIONAL ENVIRONMENTAL ACT, NO. 47 OF 1980 BE it enacted by the Parlia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as follows:- 1980년 법률 제47호 「국가환경 법」 개정에 관한 법률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의 회는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제정한 다.
이 법은 2000년 법률 제53호 「국가환경개정법」으로 인용 할 수 있다.
* (역자주) 조 항 호 목의 기호는 원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시한다. 1. 제1조 (1) ① 또는 제1항 (a) 1. 또는 제1호 (i) 가. 또는 가목
1988년 법률 제56호로 개정된 1980년 법률 제47호 「국가환 경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제23A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청에서 발급하는 허가에 근거할 것 2. 이 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이 나 그 밖의 표준을 준수할 것
1. 10,000 루피의 벌금 또는 1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과 징역을 병과한다. 2.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취득하 여야 한다.
1988년 법률 제56호로 개정된 법 제23B조제2항제3호 중 "12 개월”을 “3년”으로 한다.
1988년 법률 제56호로 개정된 법 제23BB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사업 승인 기관이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해당 사업 승인 기관으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서를 받은 때는 싱할라어, 타밀 어 및 영어 신문 각 1곳에 공 고를 게재하여, 해당 문서를 일 반이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장소와 시간 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건을 준수하여 제출한 최초환경검토서는 「증 거법」(제21호) 제74조와 제76 조의 목적상 공문서로 보며 일 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 여야 한다.”
이 법의 싱할라어 조문과 타밀 어 조문 간에 차이가 있을 때 는 싱할라어 조문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