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환경보호(해양폐기금지)법」

「1981환경보호(해양폐기금지)법」

[법률 제1981-101호, 2016.07.11 개정]

동 법은 해양폐기물 투기, 소각 그리고 인공 어초의 설치 등을 규제하여 환경보호와 이와 관련된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이다. 1981년 6월 24일 제정되었고 총 4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있다.

1 Short title

2 Commencement

3 Repeal

4 Interpretation

4A Application of Act in relation to certain waters that are subject to the Torres Strait Treaty

4B Application of Act in relation to certain waters that are subject to the Australia-Indonesia Delimitation Treaty

5 Exemption

6 Operation of Act

7 Exemption for defence force vessels etc..

8 Act to bind the Crown

8A Criminal Code applies

9 Declaration by Minister in relation to coastal waters of State etc. .

10A Dumping of controlled material

10B Incineration of controlled material

10C Loading for the purpose of dumping or incineration

10D Export for the purpose of dumping or incineration

10E Placement of artificial reef

10F Offence by person responsible for offending craft or material

15 Exceptions to certain offences

16 Restoration of environment

17 Liability for expenses incurred by the Commonwealth

18 Application for permit

19 Grant of permit

20 Suspension and revocation of permits

21 Conditions in respect of permits

23 Applications to Minister to vary operation of permits

24 Applications for review

25 Matters to be published in Gazette

26 Appointment of inspectors

27 Inspectors ex officio

28 Identity cards

29 Boarding of vessels etc. by inspectors

30 Access to premises

30A Warrants may be granted by telephone or other electronic means

31 Functions of inspector

32 Powers of arrest of inspectors

33 Injunction

34 Delegation

35 False statements

36 Compliance with conditions of permit

37 Indictable offences

37A No time limit for prosecution

38 Evidence

39 Evidence of analyst

40 Fees

41 Regulations

「1981환경보호(해양폐기금지)법」

「1981환경보호(해양폐기금지)법」

[법률 제1981-101호, 2016.07.11 개정]

동 법은 해양폐기물 투기, 소각 그리고 인공 어초의 설치 등을 규제하여 환경보호와 이와 관련된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이다. 1981년 6월 24일 제정되었고 총 4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있다.

□ 목 차

제1조 약칭

제2조 발효일

제3조 법률 폐기

제4조 해석

제4A조 토레스해협조약의 대상인 특정 수역과 관련된 법의 준용

제4B조 호주-인도네시아 경계조약의 대상인 특정 수역에 관한 법의 준용

제5조 예외

제6조 법의 운용

제7조 방위함대 등에 대한 면제

제8조 군주정부를 구속하는 법률

제8A조 형법전의 적용

제9조 연안수역 등에 관한 선언

제10A조 규제물질의 투기

제10B조 규제물질의 소각

제10C조 투기 또는 소각 목적 선적

제10D조 투기 또는 소각 목적 수출

제10E조 인공어초의 설치

제10F조 위법선박 또는 물질을 담당하는 자의 위법행위

제15조 특정 위법행위에 대한 예외

제16조 환경복원

제17조 영연방이 발생시킨 비용에 대한 책임

제18조 허가요청

제19조 승인

제20조 승인의 정지와 철회

제21조 승인요건

제23조 승인의 다양한 운용을 위한 신청

제24조 검토요청

제25조 관보에 게재되는 사항

제26조 조사관의 임명

제27조 조사관의 직무

제28조 신분증

제29조 조사관의 승선 등.

제30조 부지에 대한 접근

제30A조 전화 또는 전기적 수단으로 받은 영장

제31조 조사관의 역할

제32조 조사관의 체포권

제33조 잠정금지조치

제34조 위임

제35조 허위진술

제36조 승인조건의 준수

제37조 기소 가능한 위법행위

제37A조 시효 없는 기소

제38조 증거

제39조 분석가의 증거

제40조 수수료

제41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