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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NL)

네덜란드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
인구	1,721만명(2018년 기준)
언어	네덜란드어, 영어(통용어), 프랑스어, 독일어, 소수어(파피아멘토어, 프리슬란트어 등)
민족	네덜란드인(79%), 비서구계(12%), 서구계(9%)
종교	천주교(32%), 개신교(24%), 기타(5%), 무교(38%)
도시	암스테르담(수도), 로테르담, 헤이그, 위트레흐트, 아른험, 델프트, 흐로닝언, 마스트리흐트, 에인트호번 등
면적	41,526㎢(한반도의 1/5)
통화	유로(EUR)

정치체계

네덜란드는 국왕 세습제 입헌군주국이며 국왕은 연정 구성 협상 조정자 및 수상 후보 지명자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국정에 대한 권한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이다. 실질적으로는 내각책임제에 따른 정부가 국정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총리가 의장으로 국정 전반에 관한 토의 및 의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부는 14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임소장관 및 국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회는 양원제이며 상원(임기 4년)은 간접선거로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 간선의원 75명으로 구성되고, 하원(임기 4년)은 비례 대표제에 의한 직접·보통선거로 선출된 직선의원 150명으로 구성되며, 하원만 단독 법률안 발의ㆍ수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최고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퇴한 원로 정치인들을 내각이 추천하면 국왕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해당 위원회의 자문위원은 일종의 명예직이며, 특정 정치문제 및 헌법사항에 대하여 국왕이나 정부가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사법부는 최고법원, 5개의 고등법원, 19개의 지방법원 및 62개의 간이법원으로 구성되며, 법관은 최고법원 또는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국왕이 임명하고 종신직이다.

사회문화

네덜란드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국방을 NATO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방 정책도 NATO의 테두리 내에서 집단 안보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로는 북유럽 여러 나라와 함께 가장 잘 정비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크게 국민보험과 피고용자 보험으로 나뉜다. 국민보험은 보험료를 조세와 함께 국가가 징수하여 직접관리하며 그 종류는 노년연금, 유족ㆍ아동연금, 특수질병 의료수당, 가족수당 등이 있다. 피고용자 보험은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기관에서 관리한다. 언론의 경우 네덜란드 방송법에 따라 15만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법인체로 등록하면 일정매체(라디오 및 TV) 활용시간을 배당받아 방송할 수 있다. 네덜란드 방송공사(NOS)가 방송 관련 총괄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외교관계

네덜란드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이다. 대한민국과는 1961년 4월 수교를 체결하였으며, 1968년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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