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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Republic of Finland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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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핀란드
핀란드, 신체적 체벌 금지에 관한 보고서	2014.07.25.
핀란드 육아지원 보조금 감축	2012.04.04.
경제법 특허법 칙령 2008	2011.04.08.
경제법 서비스상표법 1993	2011.04.08.
경제법 디자인등기법 2006	2011.04.08.

• 핀란드의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형 이원집정제(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1차 연임 가능)이다.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2명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국가행정 전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와 각료로 구성되는 국무회의가 관장한다. 대통령이 총리와 각료 임명 시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하므로 총리 및 각료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핀란드 의회는 단원제의 형태이고 총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15개 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에 의한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핀란드에서는 18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1990년대 초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핀란드는 매우 심각한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를 경험하였다. 이를 극복하고자 핀란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과 정보화사회 건설을 위한 강력한 기술혁신 전략을 추진하였고, 결국 핀란드는 정부 주도의 초일류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성공시켜 경제위기 이후 불과 10여년 만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1위 국가이자 혁신 기술의 본고장으로 발돋움하였다. 우리나라와 핀란드 간 교역규모는 11억 달러 정도이며, 우리나라의 핀란드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의약품, 건설중장비 등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선박용 엔진 및 부품, 철강, 광물 등이다. 2008년 서울-헬싱키 간 직항노선이 개설된 이래 10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유럽연합(EU) 지역으로서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에 교두보가 되었다.

• 핀란드는 1973년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2015년에는 사회보장협정을 맺었다.

• [ 핀란드 국가법령정보 ]  http://www.finlex.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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