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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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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도미니카공화국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기본법(Ley 64-00, Ley general sobr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2020.12.22.
이민기본법(Ley 285-04, Ley general de migración)	2020.12.21.
전자상거래와 전자문서,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Ley 126-02, Ley sobre comercio electrónico, documentos y firma digital)	2020.12.21.
자유무역지역진흥법(Ley 4315-1955, Ley sobre el fomento de zonas francas)	2020.12.21.
노동법(Código de trabajo)	2020.12.21.

• 도미니카 공화국은 대통령중심제의 민주공화국이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이루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군ㆍ경찰의 최고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선출된다.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되며, 이 외에 특수법원으로 토지법원, 공소법원. 치안법원이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 상원과 하원의 임기는 4년이다.

• 도미니카 공화국은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설탕, 커피, 카카오, 담배 등의 농산물과 철, 니켈, 금 등 광산물이 수출품목의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 수년간 건설, 통신, 관광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업종을 현재의 노동집약적 산업(섬유 등)에서 IT 등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의 일환으로 IT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관광산업은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 수단으로 서비스산업의 근간이다. 2006년 도미니카를 찾은 관광객수는 400만명으로 중미지역에서는 멕시코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관광과 관련하여 은행, 도로, 통신체계는 양호하며, 최근 정부는 현재 크루즈(Cruise) 산업, 환경 관광 등의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중에 있다.

• 1822년도 아이티(Haiti) 지배 하에 있는 동안에 도입된 나폴레옹 법전을 1844년 공식 법률 체계로 인정한 도미니카공화국의 법체계는 대륙법 체계이면서 동시에 관습법(Common Law)의 영향을 받은 특징이 있다. [출처: kotra]

• [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 ]  http://www.gob.do/
• [ 도미니카 공화국 상원 ]  http://www.senado.gob.do/senado/
• [ 도미니카 공화국 사법부 ]  http://www.poderjudicial.gob.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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