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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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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해당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 -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 기술적 보호조치 등
    • - 수탁업체명 : (주)비인텍
    • 2. 세계법제 홈페이지 업데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업무
    • - 수탁업체명 : (재)한국법령정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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