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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조회수
공지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 시 유의사항	관리자	2018.03.02.
공지	2017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관리자	2017.05.15.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17.04.27.
442	미국법중의 국내 궤도운송법 중 삭도(ropeways or tramways)관련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김*섭	2018.06.11.	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수준의 케이블카 등 삭도(tramways)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각 주마다 법률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령에 해당하는 연방정부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광산(mine)에서 사용하는 삭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원문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연방정부규정 > 제30편. 광물자원 > 제57부. 안전 및 보건 기준 > 제1관. 삭도(Aerial Tramways) 아울러 현재 관광 및 오락 등의 목적으로 삭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4개 주의 관련 규정도 소개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뉴햄프셔 (New Hampshire) o 담당부서: 뉴햄프셔주 안전부 (Department of Safety) o 법규 목록 2. 캘리포니아 (California) o 담당부서: 캘리포니아주 산업관계부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놀이기구 및 삭도 담당국 (The Amusement Ride and Tramway Unit) o 법규목록 3. 알래스카 (Alaska) o 담당부서: 알래스카주 노동근로향상부 (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기술감독팀 (Mechanical Inspection Section) o 법규 4. 뉴욕 (New York) o 담당부서: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안전및보건법규국 (Division of Safety & Health Code Rules) o 법규 상기 4개 주 이외 주정부의 법률정보는 다음 링크를 통하여 각 주의 입법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의회 웹사이트 목록 그 밖의 미국 법령 관련 유용한 링크 정보는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관련사이트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441	자국내 생산 국기 사용 의무화 법률	신*혁	2018.06.08.	2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요청하신 법령정보에 관한 답변을 드립니다. 프랑스에는 국기 게양에 관해 규정하는 법률이 별도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 중 국경일에 해당하는 11번의 날짜에 모든 공공기관이 국기를 게양하도록 국방부 소속 국무장관(secrétaire d'État)이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이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형법」 제L433-5-1조는 "국가(國歌)나 국기를 모독하는 경우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규정 외에 국기에 관한 규정은 현재 프랑스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내용은 프랑스 국방부 홈페이지 2018년 4월 21일자 게시물에서 확인되었으니 다음에 첨부한 링크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국기 게양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440	자국내 생산 국기 사용 의무화 법률	신*혁	2018.06.08.	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요청하신 법령정보에 관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러시아 연방 내 자국의 국기에 대한 공식적인 이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러시아 연방 국기에 관한 법 (2000년 12월 25일 제정, 2014년 3월 12일 최근 개정) 원문본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공식적인 국기의 형태 규정, 사용처, 게양과 관련한 규정 및 위반규정에 관하여는 다루고 있으나, 요청하신 내용과 같이 자국내 생산된 국기 사용 규정과 관련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해당법령과 함께 '러시아 공식 대통령실 사이트'에서 규정하는 국기에 관한 정보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러시아연방 국기에 관한 공식 소개자료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439	자국내 생산 국기 사용 의무화 법률	정*애	2018.06.07.	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일본의 국기 관련법은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평성11<1999>년 법률 제127호)' 이며, 행정기관에서 국산(일본산) 국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 관련기관 - 내각부 http://www8.cao.go.jp/chosei/kokkikokka/kokkikokka.html 2. 관련법령 -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첨부파일)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일본_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_번역본.docx
438	중국 대기환경 배출허용기준 문의	임*미	2018.06.07.	1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한 답변을 드립니다. 중국의 대기오염에 관한 법령은 「대기오염 예방·퇴치법」이며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4조) 휘발성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원자재와 제품을 생산·수입·판매·이용하는 경우 그 휘발성유기물의 함량은 품질기준 또는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가는 저독성·저휘발성 유기용제의 생산·수입·판매·이용을 장려한다. (제45조) 휘발성유기물을 함유하여 폐기가스를 발생시키는 생산과 서비스활동은 밀폐된 공간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밀폐할 수 없는 경우 조치를 취하여 폐기가스의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제46조) 공업도료기업은 저휘발성 유기물을 함유한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장을 만들어 생산원료, 부자재의 사용량, 폐기량, 처리현황 및 휘발성유기물 함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대장의 보존기한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을 세우고 관리하고 있으며, GB는 국가표준이고 뒤에 /T가 붙으면 권고(가이드라인)입니다. 대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종합배출표준(大气污染物综合排放标准)(GB 16297-1996)》이 있고, 항목별 대기오염 오염물 배출표준으로 《가성 알칼리 및 폴리염화비닐 산업공해물질 배출표준》, 《무기화학 산업공해물질 배출표준》, 《석유화학 산업공해물질 배출표준》, 《알루미늄 산업공해물질 배출표준》, 《마그네슘 및 티타늄 산업공해물질 배출표준》, 《전기도금 산업공해물질 배출표준》, 《가솔린 주유소 산업공해물질 배출표준》, 《화력발전소 산업공해물질 배출표준》, 《화장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표준》 등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안내 드리는 내용은 참고 자료일 뿐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일례로 도장 공정과 연관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시행시기와 적용분야, 성분 계수 등 공시 기준이 다르며, 배출상한기준과 배출에 따른 비용징수금액도 각기 다릅니다. 베이징의 경우, 「베이징시 휘발성유기물 배출오염비용징수세칙」에 따라 배출량을 계산하는데, 3. 1) 해당 시 기준 배출상한치의 50% 이하이거나 환경보호분야 처벌기록이 없는 경우 10위안/kg 2) 해당 시 기준 배출상한치의 50% 초과하여 배출하거나, 배출가스 감축시설 미설치 또는 시설 정상 가동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보호위반 가중처벌로 40위안/kg 3) 그 밖의 정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비용징수기준 20위안/kg 이처럼 지역, 분야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세 내용은 당국의 공시 등을 참조하시어 정확한 해석을 받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1. 관련 기관 *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부 www.mep.gov.cn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www.sac.gov.cn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과학연구원 www.craes.cn 2. 관련 법령 [법률] *「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2711&AST_SEQ=53 *「환경보호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 원문본, 번역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4269&AST_SEQ=1086 *「대기오염 예방·퇴치법(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2742&AST_SEQ=53 [법규] *「오염물배출비용 징수기준 관리방법(排污费征收标准管理办法)」 - 원문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717&AST_SEQ=53 * 「휘발성유기물오염 배출비용징수 시행방법(挥发性有机物排污收费试点办法)」 - 원문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718&AST_SEQ=53 [지방성 세칙] *베이징시 휘발성유기물 배출오염비용징수세칙(北京市挥发性有机物排污费征收细则) - 원문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729&AST_SEQ=53 [기타] *대기오염예방퇴치행동계획(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 - 원문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16743&AST_SEQ=53 *국가표준 《대기오염물질 종합배출표준(大气污染物综合排放标准)》 (GB 16297-1996) - 원문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719&AST_SEQ=53 *국가표준 《석유화학공업 오염물질 배출표준(石油化学工业污染物排放标准)》 (GB31571-2015) - 문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720&AST_SEQ=53 *국가표준 《전기도금 오염물질 배출표준(电镀污染物排放标准)》 (GB 21900-2008) - 원문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721&AST_SEQ=53 3. 관련 사이트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모니터링센터 http://www.cnemc.cn * 중국 전국오염물배출허가관리정보 http://permit.mep.gov.cn * 중국 전국표준정보 공개정보서비스 http://www.std.gov.cn 4. 관련 자료 *석유화학업 휘발성유기물 종합대책방안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728&AST_SEQ=53 *석유화학업 VOC 오염원조사 업무가이드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727&AST_SEQ=53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별표1]_베이징시 주요산업VOCs산출계수표.docx
437	스페인 동물축산법	김*은	2018.06.05.	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산란계 1) 근거법령 ○ 산란계 보호를 위한 최소요건 수립에 관한 1월 11일 왕령 제3/2002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46709&AST_SEQ=89&ETC=5 2) 사육밀도 기준 ○ 9수/㎡(가용면적 기준) 3) 위반시 처분기준 근거법령 ○ 사육, 운송, 실험, 도축에서의 동물 관리에 관한 11월 7일 왕령 제32/2007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710&AST_SEQ=89&ETC=1 ○ 동물 관리 관련 위반 사항을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 매우 중대한 위반: 6천1유로~최대 1십 만 유로 - 중대한 위반: 6백1유로~최대 6천 유로 - 경미한 위반: 최대 6백 유로 또는 경고 ○ 중대한 위반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개선, 보안, 관리 조치의 적용 - 가축 몰수 - 영업정지(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 사업장 폐쇄(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2. 육계 1) 근거법령 ○ 가금류 사육 규칙에 관한 9월 16일 왕령 제1084/2005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711&AST_SEQ=89&ETC=1 2) 사육밀도 기준 ○ 'Gallus gallus'의 사육밀도는 축사의 시설에 따라 다음과 같음 - 자연환기시설: 4.7수/㎡ - 자연환기시설+냉난방시설: 5.3수/㎡ - 강제환기시설: 5.7수/㎡ - 강제환기시설+냉난방시설: 6.3수/㎡ 3) 위반시 처분기준 근거법령 ○ 동물위생에 관한 4월 24일 법률 제8/2003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46712&AST_SEQ=89&ETC=4 ○ 동물 관리 관련 위반 사항을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 매우 중대한 위반: 6천1유로~최대 1십 만 유로 - 중대한 위반: 6백1유로~최대 6천 유로 - 경미한 위반: 최대 6백 유로 또는 경고 ○ 다음 사항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음 - 개선, 보안, 관리 조치의 적용 - 가축 몰수 - 살처분 3. 돼지 1) 근거법령 ○ 돼지 보호를 위한 최소요건 수립에 관한 10월 31일 왕령 제1135/2002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46713&AST_SEQ=89&ETC=3 2) 사육밀도 기준 ○ 집단 사육하는 각 자돈 및 비육돈 당 개방공간 면적단위(무게 비례, 번식돈 제외) - 10kg 까지: 0.15㎡/두 - 10-20kg: 0.20㎡/두 - 20-30kg: 0.30㎡/두 - 30-50kg: 0.40㎡/두 - 50-85kg: 0.55㎡/두 - 85-110kg: 0.65㎡/두 - 110kg 이상: 1.00㎡/두 ○ 집단 사육하는 각 모돈 및 미경산돈 당 개방공간 면적 - 모돈: 최소 2.25㎡/두 - 미경산돈: 최소 1.64㎡/두 3) 위반시 처분기준 ○ 사육, 운송, 실험, 도축에서의 동물 관리에 관한 11월 7일 왕령 제32/2007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710&AST_SEQ=89&ETC=1 ○ 동물 관리 관련 위반 사항을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 매우 중대한 위반: 6천1유로~최대 1십 만 유로 - 중대한 위반: 601유로~최대 6천 유로 - 경미한 위반: 최대 6백 유로 또는 경고 ○ 중대한 위반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개선, 보안, 관리 조치의 적용 - 가축 몰수 - 영업정지(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 사업장 폐쇄(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4. 송아지 1) 근거법령 ○ 송아지 보호를 위한 최소요건 수립에 관한 10월 31일 왕령 제1135/2002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46714&AST_SEQ=89&ETC=2 2) 사육밀도 기준 ○ 집단 사육하는 송아지의 경우 각 두당 개방공간의 면적 - 150kg 이하: 최소 1.5㎡ - 150-220kg: 최소 1.7㎡ - 220kg이상: 최소 1.8㎡ 3) 위반시 처분기준 ○ 확인되지 않음 5. 참고 법령 ○ 스페인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전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46715&AST_SEQ=89&ETC=1 6. 관계 부처 ○ 스페인 농수산식품부(MAPAMA) http://www.mapama.gob.es/es/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436	해외 동물축산법	김*은	2018.06.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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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관련부서 독일연방 영양 및 농축산부 https://www.bmel.de/DE/Tier/Nutztierhaltung/nutztierhaltung_node.html 관련법률 동물보호법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39091&AST_SEQ=69&ETC=2 동물사육법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39091&AST_SEQ=69&ETC=2# 동물보호운송규정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46703&AST_SEQ=69&ETC=5 동물보호-도살규정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46701&AST_SEQ=69&ETC=7 동물보호-이용동물사육규정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46702&AST_SEQ=69&ETC=6 산란닭사업자등록법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46704&AST_SEQ=69&ETC=4 산란닭사업자등록규정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46705&AST_SEQ=69&ETC=3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435	자국내 생산 국기 사용 의무화 법률	정*애	2018.05.31.	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맞춤형법령정보에 관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영국국기(Union Flag, Union Jack)는 영국 내에서는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 국기의 사용이나 국기모독에 대한 국내 법률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북아일랜드에서는 ‘2000국기규정(북아일랜드)’을 제정하여 특정한 경우 정부건물에의 국기게양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국기의 게양이나 그 상징의 사용 대한 사항은 2010년 설립된 국기협회(Flag Institute)의 Flag Protocol부분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기협회- 영국국기프로토콜 북아일랜드 '2000국기규정(북아일랜드)':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678&AST_SEQ=305&ETC=1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영국_2000국기규정(북아일랜드)_원문본.pdf
434	자국내 생산 국기 사용 의무화 법률	정*애	2018.05.31.	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중국의 국기에 관한 법령은 「국기법」이며, 해당 법령 제4조에 따르면 해당 행정단위의 인민정부가 지정하는 기업이 제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4조) 국기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하는 기업이 제작한다. 중국은 국휘(국장)에 관한 법령이 별도로 있으며, 「국휘법」 제12조에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휘법」 (제12조) 게양하는 국휘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업이 일괄 제작하고, 그 직경의 표준규격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한다. (1) 100cm (2) 80cm (3) 60cm 특정 장소에서 표준규격이 아닌 국휘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국무원 사무실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www.gov.cn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www.fmprc.gov.cn 2. 관련 법령 [법률] 국기법(中华人民共和国国旗法) - 원문본, 영문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7856&AST_SEQ=53 국휘법(中华人民共和国国徽法) - 원문본, 영문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7650&AST_SEQ=53 [부위규장]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국기의 대외적인 게양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원문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681&AST_SEQ=53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선박의 국기 게양 관리방법」- 원문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682&AST_SEQ=53 3. 관련 사이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http://www.gov.cn/guoqing/2005-09/13/content_5043908.htm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의전지식 - 국기 게양 http://www.fmprc.gov.cn/web/ziliao_674904/lbzs_674975/t9024.shtml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433	미국의 성조기 국산 사용 의무화 법률	신*혁	2018.05.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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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미국기 사용에 대한 연방 및 일부 주 법령 정보는 하단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개정사항이 반영된 최신 법령 정보는 법전(Code, 일부 주의 경우 Statute, General Laws로 칭함)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법을 제-개정하는 개별법은 연방 의회의 경우 공법(Public Law), 주 의회의 경우 회기법(Session Law)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두 형태의 법령 정보 출처를 모두 기재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법> 국방부 시행규칙 o 규칙제정 공포문 o 연방규정집 (해당 부분: 제205부 제301조, 제212부 제301조, 제225부 제7002조~제7002-3조, 제252부 제225-7006조) 상위법률 1: 2014 국방부예산법 (공법 제113-76호, Division C, Title VIII, Section 8123) 상위법률 2: 2015 국방부예산법 (공법 제113-235호, Division C, Title VIII, Section 8119) 참고법률: 특정 물품의 미국산 구매 의무, 예외 (미국 법전 제10편 제2355a조 제(b)항) <주(州)법> 테네시주법 o 2005 주의회 제정법 o 주법전 (해당부분: 제4편 제1장 제3부 제301조 제(d)항) 미네소타주법 o 2007 주의회 회기법 (해당부분: Chapter 135, Article 8. Miscellaneous, Section 2. Sale of American Flags) o 주법전 애리조나주법 o 주법전 제15편 제506조 o 주법전 제15편 제1445조 o 주법전 제15편 제1626조 매사추세츠주법 o 주법 제1부 제1편 제2장 제6조 o 주법 제1부 제7편 제71장 제69조 뉴저지주법 o 2009 주의회 제정법 o 주법전 버지니아주법 o 2016 주의회 제정법 o 주법전 상기 6개 주 이외 주정부의 법률정보는 다음 링크를 통하여 각 주의 입법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의회 웹사이트 목록 그 밖의 미국 법령 관련 웹사이트 정보는 다음 링크에 게재된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관련사이트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