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맞춤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신청 목적이 저희가 지정한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한사유>의 '4번' 연구용역 수행, 논문, 학습자료수집 등 개인적인 연구목적의 신청에 부합하여 제공 반려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하고 있으나,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본 서비스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력 사정상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제공 중인 서비스는 해외법령의 원문본, 요약본, 일부 번역본이며, 전문 번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번역의 경우 원문 기준 A4 5장 이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식품안전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는 의정(정부 시행령)" 제115/2018/NĐ-CP호(2018년 9월 4일 공포, 10월 20일 시행) 영문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문본 출처는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산업무역정보센터(VITIC)입니다.



-  식품안전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는 의정(정부 시행령)" 제115/2018/NĐ-CP호 원문본, 영문본 (Link)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