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맞춤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신청 목적이 저희가 지정한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한사유>의 '4번' 연구용역 수행, 논문, 학습자료수집 등 개인적인 연구목적의 신청에 부합하여 제공 반려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하고 있으나,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본 서비스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력 사정상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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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신청 목적이 저희가 지정한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한사유>의 '4번' 연구용역 수행, 논문, 학습자료수집 등 개인적인 연구목적의 신청에 부합하여 제공 반려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하고 있으나,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본 서비스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력 사정상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하단의 정보를 참고 바랍니다. 

 
인도_관세법



제48조 양륙 후 30일 이내 통관, 입고, 또는 환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한 절차



인도 외부의 장소에서 인도 국내로 들여온 물품을 세관 출장소에 내려 놓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담당 공무원이 허용하는 추가 기간 이내에 국내 소비를 위한 통관 또는 입고 또는 환적을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입 물품에 대한 권리가 포기된 경우, 그러한 물품은, 수입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담당 공무원의 허가를  받아 그 물품을 유치 중인 자가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동물, 변질될 수 있는 물품 및 유해 물품은 담당관의 허가를 받아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다.

(b) 무기 및 탄약은 중앙정부가 정하는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법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설명. 이 조의 "무기" 및 "탄약"에 대하여는 1959년 「무기법」(1959년 법률 제54호)에서 내리는 정의를 따른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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