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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0.07.20.
공지	202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관리자	2020.07.20.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0.01.01.
1074	인도 노동법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호	2020.08.06.
1073	멕시코 근로자법 및 노동법 번역본 부탁드립니다.	안*호	2020.08.06.
1072	대만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심*영	2020.08.0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연구용역 수행, 논문 등 개인적인 연구 [예) 연구용역, 논문, 학습자료 및 과제, 법률 사건의 수임, 세무회계컨설팅 등] 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서비스는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071	열차자동소화장치를 법령으로 지정한국가	박*부	2020.08.0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⑥ 해당 언어권 연구원 부재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와 인력사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에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070	뉴질랜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 번역 부탁드립니다.	박*온	2020.07.3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 - 1999 동물복지법 - 2018 동물복지(돌봄 및 절차)규정 - 1991 자원관리법 관련자료 - 1차 산업부(MPI) 농업 및 투자: 동물복지 (사이트) - 복지기준: 동물원 (첨부) 출처: 1차산업부 번역본의 경우, 원문 기준 A4 3매 이내로 신청이 제한되오니('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을 참조), 관련 법에서 필요하신 부분을 제한 기준에 맞추어 신청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뉴질랜드_복지기준(동물원)_기타.pdf
1069	미국 동물원 및 수족관과 관련된 법 번역 부탁드립니다.	박*온	2020.07.3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하여 연락 드립니다. 미국 연방 법제에서는 「동물복지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단의 정보 참고 바랍니다. 1. 법률: 동물복지법 2. 규정(우리나라의 시행규칙에 해당합니다) 미국연방규정 제9편 제1부 미국연방규정 제9편 제2부 미국연방규정 제9편 제3부 미국연방규정 제9편 제4부 3. 소관부처: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 위의 정보 중, 미국연방규정집 제9편 제3부에 보시면 제3.111조에 "돌고래와 헤엄치기 프로그램(swim-with-the-dolphin program)"에 대한 각종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068	미국 국기(성조기) 게양에 관한 법률(세로게양시)	이*수	2020.07.3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하여 연락 드립니다. 미국의 국기 게양 관련 법률은 미국법전 제4편 제1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로 게양에 대한 규정은 제4편 제1장 제7조의 제i항, 제j항 및 제o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067	미국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번역 요청드립니다	이*열	2020.07.3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하여 연락 드립니다. 요청하신 제80a-8조의 번역본은 하단 링크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회사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066	영국 동물원과 관련된 법 부탁 드립니다.	박*온	2020.07.3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 - 1981 동물원면허법 - 2019 서커스단 야생동물법 - 2018 동물복지(동물을 포함한 활동면허)규정(잉글랜드) - 2006 동물복지법 - 2002 동물보건법 - 1911 동물보호법 관련자료 - 현대동물원운영기준(첨부)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ecretary-of-state-s-standards-of-modern-zoo-practice - 수족관 및 동물원에 해양종 공급에 관한 지침 https://www.gov.uk/guidance/supply-aquariums-and-zoos-with-marine-species 번역본의 경우, 원문 기준 A4 3매 이내로 신청이 제한되오니('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을 참조), 관련 법에서 필요하신 부분을 제한 기준에 맞추어 신청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영국_장관의 현대동물원운영기준_기타.pdf
1065	대만 토지세법	김*민	2020.07.3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저희 센터의 번역 제공 기준을 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3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