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관련 법령
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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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가족법」 제52/2014/QH13호 – 원문본, 요약본, 영문본
2) 정부총리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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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관계에 관한 혼인 및 가족법의 일부 시행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제24/2013/NĐ-CP호 – 원문본
2. 관련 내용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제8장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1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 관계의 권리, 이익 보호
제122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 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
제123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 사건의 결정권
제124조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문서, 서류의 영사 합법화
제125조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원, 외국 관할기관의 공인, 판결기록, 결정
제126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결혼
유선상 말씀하신 제125조, 그리고 문의 주신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조항인 제124조, 제126조에 대한 번역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4조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문서, 서류의 영사 합법화
혼인 및 가족 사건의 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의 관할 기관에서 작성, 발급 및 확인한 문서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사 합법화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사 합법화를 거쳐야 한다.
제125조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원, 외국 관할기관의 공인, 판결기록, 결정
1. 베트남에서 집행이 요구되는 외국법원의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판결, 결정의 공인은 「민사소송법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정부는 베트남에서의 집행 요구가 없거나 베트남에서의 불인정요구서가 없는 외국법원의 판결 결정에 따른 혼인 및 가족에 관한 업무의 호적부 기록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126조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결혼
1. 베트남 공민이 외국인과 결혼 시, 각 당사자는 결혼 조건에 관한 자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혼이 베트남 관할 국가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결혼 조건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베트남 관할 국가기관에서의 베트남 영주 외국인들 간의 결혼은 결혼 조건에 관한 이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한다.
참고로,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관계에 관한 혼인 및 가족법의 일부 시행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의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서 번역한 번역본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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