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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2019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관리자	2019.05.24.
공지	※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 시 유의사항 ※	관리자	2018.03.02.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17.04.27.
722	[재신청] 키르기스스탄 아동에 관한 법 일부번역 부탁드립니다.	성*민	2019.06.13.
721	캄보디아 소방법 문의	정*	2019.06.1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요청하신 맞춤형 법령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맞춤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현재 '신청목적' 대한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 해당 신청서는 저희 맞춤형 서비스 제한 사유 2번 '신청자 정보, 신청목적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항목에 따라 반려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서비스 지침 준수와 인력사정으로 인하여 이 같은 구체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하고 있으나,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본 서비스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력 사정상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20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번역을 신청합니다.	양*서	2019.06.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맞춤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신청 목적이 저희가 지정한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한사유>의 '4번' 연구용역 수행, 논문, 학습자료수집 등 개인적인 연구목적의 신청에 부합하여 제공 반려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하고 있으나,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본 서비스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력 사정상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19	말레이시아 소방용품 관련 기준	이*규	2019.06.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관련법령 - 1996 말레이시아 표준법 2. 관련사이트 - 말레이시아 표준(Malaysia Standard(MS)) (해당 사이트에서 MDF 관련 기준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사이트가 현재 접속이 불가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 목재산업위원회 표준개발국 (목재 관련 MS 목록) -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SIRIM Certification)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18	러시아 교육에 관한 연방법 일부 조항 번역 신청	임*호	2019.06.11.
717	태국의 교육법 관련 문의	임*호	2019.06.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영재교육과 관련된 태국의 법령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가교육법 내 조항 중, 제10조 4번째 단락에 "영재(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위한 교육 마련은, 그 사람의 능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로 마련되어야 한다" 제37조 제3항에 "영재를 위한 기초교육마련"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에 저희 사이트에 게재된 법률 링크 및 태국 교육부 사이트가 제공하는 법률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태국 국가교육법 * 태국 교육부(교육관련 법률 다운로드 링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16	싱가포르 항만 급유 유조선의 허가(면허) 대상 범위를 정한 톤수 규정	김*환	2019.06.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요청하신 맞춤형 법령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인 '허가를 위한 유조선의 최저톤수조건'은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박등록 자격조건 등은 지난 번에 답변드린 관련기관(싱가포르 항만기구, MPA) 사이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들의 내용도 안내 드린 홈페이지에 담겨있습니다. 참고를 위하여 몇 가지 부분만 다시 안내드립니다. (Click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 싱가포르 해양법률(Maritime Legislation of Singapore) • 항선면허(Licensing a Harbour Craft) • 면허요건/신청(Licensing Requirement/Applications) • 유조선등록(Registering a Bunker Tanker) • 신규벙커링면허(벙커공급자)(New Bunkering Licence(Bunker Supplier)) • 급유유조선기준(Standards for Port Limit Bunker Tankers) 이 외에 다른 관련 사항들도 "Port of Singapore"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 싱가포르 항만기구법 싱가포르 항만기구(항선)규정 참고자료 급유유조선기준(Standards for Port Limit Bunker Tankers)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싱가포르 항만기구 급유유조선기준_참고자료.pdf
715	독일 상속증여세법 번역 요청드립니다	정*정	2019.06.0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저희 센터는 사이트 [공지사항]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정부가 규정한 서비스지침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맞춤형 제한사유 '6번 해당 언어권 연구원 부재'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센터 내 '독일어' 를 담당하는 연구원이 없는 관계로 독일에 관한 서비스는 제공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사정상 제공에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14	미국 세법 중 일부 조문 번역 요청드립니다. - 재신청	이*동	2019.06.07.
713	영국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선체)구조 설치대상을 정한 재화중량톤수 하한범위에 대한 규정	김*환	2019.06.0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관련법 1995 상선법 2019 상선(기름오염방지)규정 제5장 제30조 * 영국은 문의주신 국제협약의 체결국으로 동 협약을 국내법으로 준용합니다. 관련기관 영국해운회의소(UK Chamber of Shipping)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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