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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작성일 2019.04.01.
  • 조회수 2302
  • 기타 경제법

개요

  • 미국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 원문본, 기타 참고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단의 원문본 첨부파일 중 "미국_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_원문본(2011)"은 이 법의 제정될 당시의 법조문입니다. 현행버전은 원문본 첨부파일 중 "미국_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_원문본(2018.12.20.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문서는 미국 하원 법률개정실(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에서 제공하는 미국법전 제19편 제3805조의 주석(note)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제정일 : 2011.10.21.
  • 최종개정일 : 2018.12.20.
  • 출처: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방문일 : 2019.03.28.)
  • 미국 의회 (방문일 : 2019.03.28.)
  • 산업통상자원부 FTA 통상교섭실 (방문일 : 2019.03.28.)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_원문본(2018.12.20.개정).pdf
pdf파일아이콘 미국_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_원문본(2018.3.23.개정법).pdf
pdf파일아이콘 미국_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_원문본(2018.2.9.개정법).pdf
pdf파일아이콘 미국_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_원문본(2017개정법).pdf
pdf파일아이콘 미국_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_원문본(2016개정법).pdf
pdf파일아이콘 미국_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_원문본(2015개정법).pdf
pdf파일아이콘 미국_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_원문본(2011).pdf
기타 pdf파일아이콘 미국_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_제102조및SAA조항.pdf
pdf파일아이콘 미국_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_설명자료.pdf
기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us/data/4/11/
미국 무역대표부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
연관 법령
연관 법령
미국 2002 무역촉진권한법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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