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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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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신청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201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중소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개인 등

    • '201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제공 서비스: 현재 서비스 중인 국가의 법령 원문본 및 요약본 또는 일부 내용 소개.

    • * 서비스 언어권 : 영어권, 아랍어권, 스페인어권, 러시아어권, 프랑스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베트남어권, 태국어권 및 말레이‧인도네시아어권

    • 전문번역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부 번역의 경우 원문본 기준 최대 5장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한 건당 1개국의 법령정보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최대 3건까지). 

    • 정확한 신청목적을 기재하여야 하며, 연구용역ㆍ과제ㆍ수업자료 등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신청 불가.

  • 3. 심사 기간 : 정보수집 가능성 및 자료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 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내부 심사를 거쳐 자료제공 가능성 여부를 안내.

  • 4.한국어→외국어 번역은 제외됩니다.

  • 5.하단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한사유>

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해당

* 본 서비스는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대기업에 대한 서비스는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자 정보, 신청목적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신청인의 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정보이용목적) 등 신청서 상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법령 전체에 대한 번역 요청

*기존 게시물 검색을 통해 필요한 법령의 장·조·항 등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문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청 목적과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서술해 주십시오.

④ 연구용역 수행, 논문 등 개인적인 연구 목적

*연구용역 수행 또는 개인적인 연구결과물 제작, 수임목적의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연구용역, 수업자료, 논문, 학습자료 및 과제, 법률사건의 수임, 세무회계컨설팅 등

⑤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기술적인 법령 자료 검색

* 관련 법령자료 전체 검색 및 지침, 조례 등 하위규정 정보의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말레이시아 오토바이 사업 관련 법령' , '일본 지역공공교통 활성화 조례'

⑥ 해당 언어권 연구원 부재

*현재 서비스 대상국 외 공식 언어가 영어가 아닌 국가의 법령정보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폴란드 민법 영문본'

⑦ 법령 이외의 자료 요청

*외국 사이트 내 일반자료에 대한 검색 및 번역 요청 등 법령과 관련이 없는 자료에 대한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⑧ 법률자문 요청

*법률내용에 대한 자문요청 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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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업집단명 연번 기업집단명
1 삼성 19 미래에셋
2 현대자동차 20 에쓰-오일
3 에스케이 21 현대백화점
4 엘지 22 효성
5 롯데 23 한국투자금융
6 포스코 24 대우조선해양
7 한화 25 영풍
8 지에스 26 하림
9 농협 27 교보생명보험
10 현대중공업 28 금호아시아나
11 신세계 29 케이티앤지
12 케이티 30 코오롱
13 한진 31 오씨아이
14 씨제이 32 카카오
15 두산 33 에이치디씨
16 부영 34 케이씨씨
17 엘에스 35 SM
18 대림 합계 35개 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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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센터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2017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제외한 중소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개인 등의 업무에 필요한 외국법령정보를 신청 받아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을 통하여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입니다.

이러한 공공 목적에 부합하고자 2016년 9월 1일 신청분부터 맞춤형 신청서 내 답변이 공개됩니다.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서 '비공개' 설정 시 신청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법제정보센터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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