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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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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1.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안내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안내 목록
제공 서비스 법령(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원문본 및 영문본, 일부 번역본(원문 기준 A4 3매 이내, 외국어→한국어 번역만 가능)
제공 언어 영어권, 아랍어권, 스페인어권, 러시아어권, 프랑스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베트남어권, 태국어권 및 말레이·인도네시아어권
제공 대상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개인, 정부기관
심사기간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내부 심사를 거쳐 서비스제공 여부를 안내하며, 문의가 많은 경우 답변이 지연될 수 있음
신청가능건수 신청 1건당 1개국의 법령정보 신청 가능(월별 1개의 신청기관당 최대 3건)


2.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 반려사유

① 신청인 정보(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및 신청목적의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② 연구용역 수행, 논문 등 개인적인 연구 목적
  [예) 연구용역, 논문, 학습자료 및 과제, 법률 사건의 수임, 세무회계컨설팅 등]
③ 전문번역 요청
④ 법령 이외의 자료 요청  
[예) “○○제도 가이드라인” 등]
⑤ 지나치게 전문적인 법령 자료 요청
⑥ 해당 언어권 연구원 부재
⑦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의 신청
⑧ 법률자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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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목록
연번 기업집단명 연번 기업집단명
1 삼성 19 미래에셋
2 현대자동차 20 에쓰-오일
3 에스케이 21 현대백화점
4 엘지 22 효성
5 롯데 23 한국투자금융
6 포스코 24 대우조선해양
7 한화 25 영풍
8 지에스 26 하림
9 농협 27 교보생명보험
10 현대중공업 28 금호아시아나
11 신세계 29 케이티앤지
12 케이티 30 코오롱
13 한진 31 오씨아이
14 씨제이 32 카카오
15 두산 33 에이치디씨
16 부영 34 케이씨씨
17 엘에스 35 SM
18 대림 합계 35개 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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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센터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2017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제외한 중소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개인 등의 업무에 필요한 외국법령정보를 신청 받아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을 통하여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입니다.

이러한 공공 목적에 부합하고자 2016년 9월 1일 신청분부터 맞춤형 신청서 내 답변이 공개됩니다.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서 '비공개' 설정 시 신청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법제정보센터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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