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7.10.12.
|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
| 제목 | 페루형법(2014) 제183B조 | ||
| 소속기관분류 | 회사명 (소속기관명) |
- |
|
| 성명 | - | 신청국가 | 페루 |
| 신청법령 | 페루형법(2014) 제183B조 14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
||
|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해외 그루밍법 연구를 통한 국내 그루밍법 도입 |
||
| 처리내용 |
|---|
안녕하세요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한 답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루 형법 제2부 특별편: 죄 제4편 자유의지에 반하는 범죄 제11장 공연음란 제183조의B 남아, 여아 및 청소년에 대한 성적제안 음란물을 얻거나 성적행위를 하기 위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접촉하는 자는 4년 이상 8년 미만의 자유형과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직위박탈에 처한다. 피해자가 14세에서 18세 사이인 경우 3년 이상 6년 미만의 자유형과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직위박탈에 처한다. * 원문 및 번역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2062&AST_SEQ=1069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