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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맞춤형 법령정보 보기
제목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작성일 2020.01.01.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1.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안내

제공 서비스 법령(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원문본 및 영문본, 일부 번역본(원문 기준 A4 3매 이내, 외국어→한국어 번역만 가능)
제공 언어 영어권, 아랍어권, 스페인어권, 러시아어권, 프랑스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베트남어권, 태국어권 및 말레이·인도네시아어권
제공 대상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개인, 정부기관
심사기간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내부 심사를 거쳐 서비스제공 여부를 안내하며, 문의가 많은 경우 답변이 지연될 수 있음
신청가능건수 신청 1건당 1개국의 법령정보 신청 가능(월별 1개의 신청기관당 최대 3건)

2.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 반려사유

① 신청인 정보(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및 신청목적의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② 연구용역 수행, 논문 등 개인적인 연구 목적
  [예) 연구용역, 논문, 학습자료 및 과제, 법률 사건의 수임, 세무회계컨설팅 등]
③ 전문번역 요청
④ 법령 이외의 자료 요청  
[예) “○○제도 가이드라인” 등]
⑤ 지나치게 전문적인 법령 자료 요청
⑥ 해당 언어권 연구원 부재
⑦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의 신청
⑧ 법률자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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