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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맞춤형 법령정보 보기
제목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 시 유의사항
작성일 2018.03.02.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 요건※
  • 1.신청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201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중소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개인 등

    • '201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제공 서비스: 현재 서비스 중인 국가의 법령 원문본 및 요약본 또는 일부 내용 소개.

    • * 서비스 언어권 : 영어권, 아랍어권, 스페인어권, 러시아어권, 프랑스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베트남어권, 태국어권 및 말레이‧인도네시아어권

    • 전문번역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부 번역의 경우 원문본 기준 최대 5장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한 건당 1개국의 법령정보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개국 이상의 법령정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신청 바랍니다.

    • 정확한 신청목적을 기재하여야 하며, 연구용역ㆍ과제ㆍ수업자료 등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신청 불가.

  • 3. 심사 기간 : 정보수집 가능성 및 자료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 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내부 심사를 거쳐 자료제공 가능성 여부를 안내.

  • 4.한국어→외국어 번역은 제외됩니다.

  • 5.하단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한사유>

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해당

* 본 서비스는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대기업에 대한 서비스는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자 정보, 신청목적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신청인의 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정보이용목적) 등 신청서 상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법령 전체에 대한 번역 요청

*기존 게시물 검색을 통해 필요한 법령의 장·조·항 등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문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청 목적과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서술해 주십시오.

④ 연구용역 수행, 논문 등 개인적인 연구 목적

*연구용역 수행 또는 개인적인 연구결과물 제작 목적의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연구용역, 수업자료, 논문, 학습자료 및 과제 등

⑤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기술적인 법령 자료 검색

* 관련 법령자료 전체 검색 및 지침, 조례 등 하위규정 정보의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말레이시아 오토바이 사업 관련 법령' , '일본 지역공공교통 활성화 조례'

⑥ 해당 언어권 연구원 부재

*현재 서비스 대상국 외 공식 언어가 영어가 아닌 국가의 법령정보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폴란드 민법 영문본'

⑦ 법령 이외의 자료 요청

*외국 사이트 내 일반자료에 대한 검색 및 번역 요청 등 법령과 관련이 없는 자료에 대한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⑧ 법률자문 요청

*법률내용에 대한 자문요청 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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