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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압류 예방 및 담보신용 개선법 (Preventing Mortgage Foreclosures and Enhancing Mortgage Credit)
  • 작성일 2018.07.13.
  • 조회수 1695
  • 법률 경제법

개요

  • 미국 "담보물 압류 예방 및 담보신용 개선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A부. 담보물 압류 예방
    제1편. 담보물 압류의 예방
    제2편. 압류 완화 및 신용도
    제3편. 담보물 사기 대책 위원회
    제4편. 저당처분유예
    제5편. 농업융자 개혁
    제6편. 부실자산구제
    제7편. 압류시 임차인 보호
    제8편. 감사원장의 추가 감사 권한

    제B부. 노숙 문제 개혁
    제1편. 주거 지원 총칙
    제2편. 긴급 지원금 사업
    제3편. 연속적 돌봄 사업
    제4편. 지방 주거안정 지원 사업
    제5편. 폐지 및 개정 사항
  • 제정일 : 2009.05.20.
  • 출처: 미국 의회 (방문일 : 2018.07.13.)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 참고. 이 법은 "1949 주택법" 등 여러 법률을 개정하는 법률입니다. "1949 주택법" 등 이 법률이 개정하는 법률은 하단의 연관 법령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담보물압류예방및담보신용개선법_원문본.pdf
연관 법령
연관 법령
미국 1949 주택법(Housing Act of 1949)
미국 1937 미국 주택법(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
미국 국가주택법(National Housing Act)
미국 긴급경제안정화법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미국 연방예금보험법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미국 노숙자 지원법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미국 연방신용조합법 (Federal Credit Union Act)
미국 소비자 신용보호법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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