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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제품 안전 증진법 2008(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 작성일 2025.03.14.
  • 조회수 3660
  • 법률 상법

개요

  •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증진법 2008"(공법 제110-314호)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약칭, 목차
    제2조 참고사항
    제3조 시행규칙의 제정 권한
    제101조 납 함유 어린이 제품, 납페인트 원칙
    제104조 육아 내구재 기준 및 소비자 제품 등록
    제106조 장난감의 필수 안전기준
    제108조 지정 프탈레이트 물질 함유 제품의 판매 금지
  • 제정일 : 2008.08.14.
  • 최종개정일 : 2011.08.12.
  • 출처: 미국 정부출판국 (방문일 : 2024.12.17.)

  • 이 법(공법 제110-314호)은 소비자 제품과 관련한 다수의 법률을 일부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으로 개정된 법률의 정보는 하단의 연관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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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소비자제품안전증진법2008_원문본(2011.08.12.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완역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소비자제품안전증진법2008_번역본(2011.08.12.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관련사이트 공법 제110-314호 미국법전 조문대조표 http://uscode.house.gov/table3/110_3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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