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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소년 복지·권익 보장법(兒童及少年福利與權益保障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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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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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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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대만 "아동 및 소년 복지·권익 보장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신분에 따른 권익
제3장 복지 조치
제4장 보호 조치
제5장 복지 기구
제6장 벌칙
제7장 부칙
- 제정일 : 2003.05.02.
- 공포일 : 2019.01.02.
- 시행일 : 2019.01.02.
- 최종개정일 : 2018.12.14.
- 출처:
대만 법무부
원문본
- 이 법은 2011년에 「아동 및 소년복지법」에서 「아동 및 소년복지법」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 이 법 제5조부터 제17조·제29조·제76조·제87조·제88조·제116조는 2019년 6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26조·제90조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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