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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О беженцах)
  • 작성일 2018.07.05.
  • 조회수 137
  • 법률 행정법

개요

  • 러시아 "난민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기본개념
    제2조. 이 연방법의 효력범위
    제3조. 난민의 인정
    제4조. 난민신청 및 이의 예비심사
    제5조. 신청심사의 거부 근거
    제6조. 증명서 취득자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신청심의
    제8조. 난민으로 인정된 자의 권리 및 의무
    제9조. 난민 지위의 상실 및 박탈
    제10조. 난민 권리의 보장
    제11조. 임시거주를 위한 주택기금
    제12조.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대한 임시거주지 제공
    제13조. 강제추방
    제14조. 난민의 배치
    제15조. 난민의 등록, 이주, 배치 비용의 지원
    제16조. 효력상실
    제17조. 집행기관의 권한
    제18조. 난민에 관한 국제협력
    제19조. 법률위반에 대한 책임
  • 최종개정일 : 2017.12.31.
  • 출처: 콘술탄트플류스 (방문일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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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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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word파일아이콘 러시아_난민법_(2017.12.31 일부개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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