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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좌 납세의무준수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CTA)
  • 작성일 2018.07.16.
  • 조회수 270
  • 법률 경제법

개요

  • 미국 "외국계좌 납세의무준수법(FACTA)"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법은 "고용회복을 위한 채용장려법(일명 HIRE법)"의 일부로 제정되었습니다. "HIRE법"에 대한 정보는 하단의 연관 법령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10.03.18.
  • 출처: 미국 의회 (방문일 : 2018.07.16.)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외국계좌납세의무준수법_원문본.pdf
기타 한글파일아이콘 조약 제2305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hwp
관련사이트 미국 국세청 FACTA 정보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foreign-account-tax-compliance-act-fatca
미국 국세청 FACTA 규칙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fatca-regulations-and-other-guidance
미국 재무부 FACTA 협정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tax-policy/treaties/Pages/FATCA.aspx
연관 법령
연관 법령
미국 고용 회복을 위한 채용 장려법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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