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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좌 납세의무준수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CTA)
  • 작성일 2018.07.16.
  • 조회수 3261
  • 법률 경제법

개요

  • 미국 "외국계좌 납세의무준수법(FACTA)"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법은 "고용회복을 위한 채용장려법(일명 HIRE법)"의 일부로 제정되었습니다. "HIRE법"에 대한 정보는 하단의 연관 법령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10.03.18.
  • 출처: 미국 의회 (방문일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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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제공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외국계좌납세의무준수법_원문본.pdf
기타 한글파일아이콘 조약 제2305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hwp
관련사이트 미국 국세청 FACTA 정보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foreign-account-tax-compliance-act-fatca
미국 국세청 FACTA 규칙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fatca-regulations-and-other-guidance
미국 재무부 FACTA 협정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tax-policy/treaties/Pages/FATCA.aspx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미국 고용 회복을 위한 채용 장려법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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