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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약거물지정법 (Foreign Narcotics Kingpin Designation Act)
  • 작성일 2018.10.10.
  • 조회수 374
  • 법률 행정법

개요

  • 미국 "해외마약거물지정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이 법은 "회계연도 2000년 정보수권법"의 일부(제8편 국제마약밀매)로 1999년 12월 3일에 제정된 이후 미국법전 제21편 제24장으로 법전화되어 현행법률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단 첨부파일 중 1999년 제정본은 "회계연도 2000년 정보수권법"이며, "해외마약거물지정법"의 해당 페이지는 22~32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901조. 조사결과 및 정책
    제1902조. 입법목적
    제1903조. 외국의 주요 마약밀매자 공개 및 필수 보고서
    제1904조.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제1905조. 관계 당국
    제1906조. 집행
    제1907조. 용어의 정의
    제1908조. 외국 자산 통제에 대한 사법 심사 위원회
  • 제정일 : 1999.12.03.
  • 최종개정일 : 2016.07.22.
  • 출처: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방문일 : 2018.10.10.)
  • 미국 정부출판국 (방문일 : 2018.10.10.)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해외마약거물지정법_원문본(2016개정).pdf
pdf파일아이콘 미국_해외마약거물지정법_원문본(1999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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