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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GrStG)
  • 작성일 2018.03.28.
  • 조회수 1537
  • 법률 경제법

개요

  • 독일 "부동산세법"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절 납세의무
    제1조 징수율
    제2조 과세대상
    제3조 특별한 법인격에 대한 면세
    제4조 기타의 과세면제
    제5조 주거 목적을 위한 부동산보유
    제6조 농림업 목적의 부동산보유
    제7조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직접적인 자산이용
    제8조 조세감면이 되는 목적을 위한 부분적인 이용
    제9조 부동산세 확정을 위한 기준일
    제10조 납세의무자
    제11조 인적 책임
    제12조 물적 책임

    제2절 부동산세의 측정
    제13조 과표 산출승수(기본세율)와 과세표준
    제14조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과표 산출승수(기본세율)
    제15조 대지에 대한 과표 산출승수(기본세율)
    제16조 정기적 부과
    제17조 신규 부과
    제18조 추가적 부과
    제19조 통보의무
    제20조 과세표준의 취소
    제21조 과세표준 통지서의 변경
    제22조 과세표준의 분할
    제23조 분할기준일
    제24조 세액조정을 통한 분할의 대체

    제3절 부동산세의 확정 및 부과
    제25조 징수율의 확정
    제26조 최고한도 징수율 규정
    제27조 부동산세의 확정
    제28조 납기
    제29조 예납
    제30조 예납액의 정산
    제31조 조세의 추가부과

    제4절 부동산세의 면세
    제32조 문화재와 녹지에 대한 면세
    제33조 현저한 수익감소에 대한 감세
    제34조 절차

    제5절 경과규정
    제35조 (삭제)
    제36조 전쟁피해에 대한 조세감면
    제37조 1974년의 정규부과에 대한 특별규정
    제38조 동법의 적용
    제39조 (삭제)

    제6절 1991년 이후 통일조약에 의하여 편입된 구동독지역에 대한 규정
    제40조 농림업 자산
    제41조 토지에 대한 부동산세의 단위가치에 의한 측정
    제42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세의 대체과세표준에 따른 부동산세 측정
    제43조 새로 건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44조 납세신고
    제45조 소액부징수
    제46조 과세관할권

    (목차 출처: "한국조세연구원,『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 제정일 : 1973.07.08.
  • 최종개정일 : 2008.12.19.
  • 출처1:독일 온라인 법률 http://www.gesetze-im-internet.de/grstg_1973/BJNR109650973.html (방문일 : 2018.03.28.)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독일_부동산세법(GrStG)_원문.pdf
기타 pdf파일아이콘 독일_부동산세_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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