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대인서비스 발전 및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조치에 관한 법률(Loi n° 2005-841 du 26 juillet 2005 relative au développement des services à la personne et portant diverses mesures en faveur de la cohésion sociale)
-
작성일
2022.02.21.
-
조회수
2076
-
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프랑스 "대인서비스 발전 및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조치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근접서비스제도(service of proximity)’의 도입을 위해, 첫째 ‘보편서비스고용수표(SESU; Chèque emploi service universel)’ 및 대인서비스국가사무소(ANSP; Agence nationale des services à la personne)를 창설하고, 둘째 고용자의 사회기여금 분담에 있어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임. 예를 들면, 탁아서비스, 장애인 및 노인의 복지서비스를 원해 SESU를 발행하는 자는 1년에 1,830 유로 한도 내에서 사회기여금이 전액 감면되고, 근로소득에 있어 25%의 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함. 따라서 동 법률은 「노동법전」 제1권 제2편 제9장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그 제목부터 종전의 “거택근로서비스”를 “대인서비스(service à la personne)로 대체함.
- 제정일 : 2005.07.26.
- 최종개정일 : 2019.09.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2.02.16.)
원문본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