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 mation Center

메뉴열기
법령정보
구분

보내기

세계법제정보

법령정보

상속증여세법(ErbStG)
  • 작성일 2018.04.25.
  • 조회수 4814
  • 법률 민법

개요

  • 독일 "상속증여세법" 원문 및 일부 조문에 대한 번역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번역문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상속증여세법 목차



    I. 상속 및 증여세 납세의무
     제1조 상속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사안
     제2조 상속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3조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
     제4조 부부간의 재산의 공동관리제를 연장하는 경우
     제5조 부부간의 증식재산 공동관리의 경우
     제6조 1차 상속 및 2차 상속
     제7조 생존자간의 증여
     제8조 특정목적을 위한 재산의 출연
     제9조 상속 및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시점


    Ⅱ.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가치측정
     제10조 과세대상 취득
     제11조 가치평가 기준일
     제12조 가치 평가
     제13조 감면
     제13a조 사업용 자산, 농림업 분야의 사업체, 자본회사의 지분에 대한 비과세
     제13b조 비과세대상 자산
     제13c조 주거용 임대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Ⅲ. 세액의 계산
     제14조 이전의 취득자산에 대한 고려
     제15조 과세등급
     제16조 공제액
     제17조 특별 공제액
     제18조 회비에 대한 공제
     제19조 세율
     제19a조 사업용 자산, 농림업 분야의 사업체, 자본회사의 지분 취득시 세율 제한


    Ⅳ. 세액의 확정 및 징수
     제20조 납세의무자
     제21조 외국상속세의 세액공제
     제22조 소액한계
     제23조 연금, 이용권, 용역의 제공에 대한 과세
     제24조 제1조 1항 4절의 의미의 납세의무에 대한 연금화
     제25조 이용권 부담 및 연금 부담에 대한 과세
     제26조 가족재단이나 사단법인의 해산의 경우의 세액감면
     제27조 동일재산에 대한 다중 취득
     제28조 과세이연
     제29조 특별한 경우의 납세의무의 소멸
     제30조 취득신고
     제31조 납세신고
     제32조 납세고지서의 대리인에 대한 공표
     제33조 자산운용가, 자산관리자, 보험회사의 신고의무
     제34조 법원, 행정부서, 공무원, 공증인의 신고의무
     제35조 지역적 관할


     


    V. 권한 위임 및 종료 규정
     제36조 권한 위임
     제37조 법의 적용범위
     제37a조 독일 통일로 인한 특별규정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목차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 제정일 : 1974.04.17.
  • 최종개정일 : 2017.07.18.
  • 출처1:독일 온라인 법률 http://www.gesetze-im-internet.de/aktuell.html (방문일 : 2018.04.25.)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독일_상속증여세법(2017.7.18.)_원문개정본.pdf
pdf파일아이콘 독일_상속 및 증여세법_원문개정본_20150629.pdf
pdf파일아이콘 상속증여세.pdf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상속증여세법_번역.pdf
연관 법령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전다음글
다음글 다음 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이전 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용,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목록으로

펼치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