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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전 업무이전에 관한 법 2010
  • 작성일 2011.03.25.
  • 조회수 1547
  • 법률 행정법

개요

  • 이 법률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에 대하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미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대통령직 인수업무에 관한 각종 책자목록을 포함한 요약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의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해외파견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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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Pre-Election_Presidential_Transition_Act_of_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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