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셔먼독점금지법(Sherman Act)
-
작성일
2022.10.20.
-
조회수
6567
-
법률
상법
개요
- 미국 "셔먼독점금지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거래를 제한하는 트러스트등은 위법; 처벌
제2조 독점거래는 중범죄; 처벌
제3조 준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의 트러스트는 위법; 결합은 중범죄
제4조 법원의 재판권; 연방검사의 의무; 절차
제5조 추가당사자의 소환
제6조 운송중인 재산의 몰수
제6a조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과 관련된 행위
제7조 "1인 이상의 자"의 정의
- 제정일 : 1890.07.02.
- 최종개정일 : 2004.06.22.
- 출처:
미국 정부출판국
(방문일 : 2022.10.17.)
원문본
요약본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