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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률(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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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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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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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우즈베키스탄 "소비자권리보호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이 법률에 적용되는 기본 개념
제2조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령
제3조 국제조약
제4조 소비자의 기본 권리
제5조 제조자(수행자, 판매자)에 관한 정보
제6조 물품(용역,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7조 물품(용역, 서비스)에 대해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의 권리
제8조 상거래 분야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구매한 물품(용역, 서비스) 품질 검사에 대한 권리
제9조 특수한 매매 계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물품(용역, 서비스) 지불 방식 및 절차
제11조 제조자(수행자)의 보증 의무
제12조 물품(용역, 서비스)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제13조 하자 있는 물품 구매할 경우 소비자의 권리
제14조 하자 있는 물품의 교환 절차
제15조 무상으로 하자를 제거하는 절차
제16조 물품의 하자에 따른 가격 인하 및 계약의 파기
제17조 소비자에게 하자 있는 물품 판매 시 소비자와 정산
제18조 저품질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제19조 용역의 수행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계약 위반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제20조 하자 있는 물품(용역, 서비스)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책임
제21조 소비자의 권리를 저해하는 계약의 무효
제22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제23조 소비자 권리의 국가 보호
제24조 지역기관의 소비자권리보호 실현
제25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 위원회의 권한
제26조 물품(용역, 서비스)의 안전 및 품질을 관리하는 국가관리기관의 권한
제27조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제28조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소비자권리보호
제29조 소비자권리의 법적 보호
제30조 소비자단체
- 제정일 : 1996.04.26.
- 시행일 : 1996.05.17.
- 최종개정일 : 2024.02.22.
- 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방문일 : 2024.05.03.)
원문본
요약본
- 번역본은 개정 전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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