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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률(氣候變遷因應法)
  • 작성일 2024.03.06.
  • 조회수 3686
  •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률" 원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3 개정 전: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溫室氣體減量及管理法,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2023 개정 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률(氣候變遷因應法, Climate Change Response Act)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정부기관 권한 및 책임
    제3장 기후변화 적응
    제4장 감축 대책
    제5장 교육지도와 장려
    제6장 벌칙
    제7장 부칙
  • 제정일 : 2015.06.15.
  • 공포일 : 2023.02.15.
  • 시행일 : 2023.02.15.
  • 최종개정일 : 2023.01.10.
  • 출처: 대만 법무부 (방문일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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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제공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대만_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률_원문본(2023.01.10.전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대만_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률_원문본(2023.01.10.전부개정).pdf
완역본 pdf파일아이콘 대만_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률_번역본(2023.01.10.개정, 2023.02.15.시행)(국회도서관).PDF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대만_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_영문본(2015.06.15.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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