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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너지법(Kernenergie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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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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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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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스위스 "원자력에너지법(독일어 약칭: KEG)"의 원문본, 요약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절 총칙
제2절 원자력 안전원칙
제3절 원자력에 관한 물품
제4절 원자력 시설
제5절 핵폐기물
제6절 절차 및 감시
제7절 폐쇄 자금 및 폐기물 배출 자금 보증
제8절 수수료, 배상금 및 장려정책
제9절 형사처벌조항
제10절 최종조항
- 제정일 : 2003.03.21.
- 최종개정일 : 2024.01.01.
- 출처:
스위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4.03.22.)
원문본
요약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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