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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법 2000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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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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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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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인도 "정보의 교환 및 저장에 종이 문서를 대체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로 통칭하는 전자 자료 교환을 비롯한 기타 전자 통신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거래의 법적 인정, 정부 기관으로의 전자 문서 제출 촉진 및 「형법」, 「증거법」, 「은행장부증거법」, 「인도중앙은행법」 개정 및 관련 사항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기술법 2000)" 원문본, 번역본(일부) 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디지털서명 및 전자서명
제3장 전자정부
제4장 전자기록의 귀속, 확인 및 발신
제5장 보안전자기록 및 보안전자서명
제6장 인증 기관의 규정
제7장 전자서명인증
제8장 가입자의 의무
제9장 벌칙, 보상 및 심판
제10장 항고
제11장 범죄
제12장 중개자 책임이 없는 특정 경우
제12A장 전자증거 심사관
제13장 기타 조항
- 제정일 : 2000.06.09.
- 최종개정일 : 2023.08.11.
- 출처:
인도 법전
(방문일 : 2024.03.04.)
원문본
번역본
- 번역본은 2017년 개정된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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