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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오스트리아
일반법 기간제한제 용익법	2011.03.04.
일반법 근무시간에 관한 연방법	2011.03.04.
일반법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연방법	2011.03.04.
일반법 대학법	2011.03.04.
경제법 상표법	2011.03.04.

• 의원내각제에 변형된 대통령제를 가미한 연방정부로서 9개의 자치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으로 6년 단위로 선출되며, 전통적인 의원내각제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권한을 보유한다. 연방 총리는 연방정부의 수장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연방의 최고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의회는 상ㆍ하원의 양원제로, 입법권과 국정감사권은 상ㆍ하원이 각각 행사하나, 하원이 내각 불신임권과 국정조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보유한다. 헌법상 사법기관으로 일반법원,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은 민ㆍ형사사건을 관할하는 일반법원 중 최고법원이다.

• 오스트리아는 1955. 5. 15.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와 체결한 국가조약(State Treaty) 및 같은 해 10. 26. 영세중립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친서방적인 중립국임을 표방하면서도, 구소련권과도 선린관계를 유지하는 등 자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여 왔다.

• 오스트리아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브루크너, 리스트 등 유수한 세계적 음악가들의 출생지 및 활동 무대로 유명하며, 음악에서는 세계적 메카라 불릴 만큼 찬란한 유산과 전통을 지니고 있다. 매년 6월의 빈 음악제, 7 ~ 8월의 잘츠부르크 및 브레겐츠 음악제, 9월의 린츠, 브루크너 음악제 등 전국 각지에서 연중 음악제가 개최된다. 오페라는 국립오페라극장(Staatsoper), 국민오페라극장(Volksoper) 등을 중심으로 한 빈 음악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Saatsoper는 유럽 3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로 연중 300여 작품이 공연된다.

• [ 오스트리아 법률정보 시스템 ]  http://www.ris.bka.g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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