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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Switzerland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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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스위스
스위스 제네바 주,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정책 시행	2020.01.17.
수력 이용에 관한 연방법(Loi fédérale sur l’utilisation des forces hydrauliques)	2020.01.06.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연방법(Loi fédérale sur les stupéfiants et les substances psychotropes)	2020.01.06.
헌법(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2019.12.05.
민법(Code civil suisse)	2019.12.05.

• 스위스의 정부 형태는 스위스식 회의체 정부로서 7명의 각료로 구성된 연방각의 형태로 되어있다. 국가원수는 7명의 각료가 입각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1년 임기를 수행한다. 의회는 양원제이고, 주요정당에는 스위스국민당(SVP), 사회민주당(SP), 급진자유민주당(FDP), 기독민주당(CVP), 녹색당(GP)이 있다.

• 스위스의 법원조직은 연방대법원과 하급심인 주법원(州法院)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사법사항은 주법원에서 결정된다. 연방법원은 각주 지방법원의 최종심 또는 연방하급법원의 판결이 연방헌법 및 법률에 부합되는지를 결정할 뿐이며, 연방법원이 사법기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법원으로는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연방대법원과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행정법원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위 조직으로 의회에서 선출하는 38명의 연방대법관과 31명의 보조법관으로 구성되었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정부 결정 및 법령에 대한 국가 제소를 판결하고, 민사 및 형사사항에 대한 항소를 하며, 직접소송에서 대법원은 연방 대 주정부 또는 주정부 대 주정부 간의 분쟁에 대한 유일한 판결기관이다. 연방형사법원은 2000년 3월 법원개혁에 관한 국민투표 통과로 설치되어 2004년 4월 개원하였으며, 연방법에 따르는 모든 형사사건의 일심법원이 된다. 연방행정법원은 형사법원과 같이 2000년 법원개혁에 관한 국민투표 통과로 설치되었고 2007년 개원하였다.

• 1.연방헌법(La Constitution fédérale)
  
  2.국제규범(Les normes internationales)
  
  3.연방일반법(Le droit ordinaire fédéral)
  -연방법(Les lois fédérales)
  -법률명령(Les ordonnances)
  
  4.칸톤법(Le droit cantonal)
  -칸톤헌법(Les constitutions cantonales)
  -칸톤법(Les lois cantonales)
  -법률명령(Les ordonnances)
  
  5.코뮌법(Le droit communal)
  -명령(Les règlements)
  -법률명령(Les ordonnances)
  
  

• [ 스위스 정부 ]  http://www.adm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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