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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
인구 13억 7,930만명 (2016년 기준)
언어 중국어 (지역에 따라 소수민족언어 병용)
민족 한족(92%) 및 55개 소수민족(8%)
도시 베이징(수도), 상하이, 광저우, 선전, 충칭, 난징 등
면적 약 963만㎢ (세계3위, 한반도 면적의 약44배)
통화 런민비(CNY)
정치체계
  • 중국은 노동자·농민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 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이다(중국 헌법 제1조). 단원제 의회(전국인민대표대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산당 일당 통치(형식상 8개 정당 존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 3가지 주요 사상과 과학적 발전관을 바탕으로 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과 중화민족 부흥을 목표로 한다. 2018년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핵심 통치이념에 포함하여 헌법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법령체계
  • 현행 중국의 법률체계는 사회주의 법계에 속하고,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하여 성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령 분야는 헌법·민상법·경제법·형법·절차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령 위계는 헌법 및 부속법,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경제특구의 규범성 문건(規範性文件) 및 규장(規章), 특별행정구의 법규, 국제조약, 국제관례 등으로 되어 있다. 1) 헌법: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그 최고의 법적 지위와 효력을 가진다. 중국 헌법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개정 된다. 헌법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1/5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안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2/3 이상이 의결하여야 통과된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의 준수를 감독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헌법을 해석·감독한다(중국 헌법 제64조 제1항). 2) 법률: 법률의 지위와 효력은 헌법보다 낮지만 행정법규, 지방법규 등 다른 법규범보다는 그 효력이 크다. 법률은 제정기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가. 기본법률: 기본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형사ㆍ민사ㆍ국가기관 등 규범성 문건을 말한다(중국 입법법 제7조). 예를 들면,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나. 기본법률 외의 그 밖의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가 제정하고 개정한 규범성 문건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상표법」, 「외자기업법」 등이 이에 속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 그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를 보완ㆍ개정할 수 있다(중국 입법법 제7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決議), 결정(決定), 규정(規定), 판법(辦法) 등도 법률류(法律類)에 속한다. 따라서 중국법을 해석할 때에는 비록 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ㆍ개정한 결의(決議), 결정(決定), 규정(規定), 판법(辦法) 등도 협의(狹義)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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