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 mation Center

메뉴열기
법령정보
구분

보내기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제공 국가

중국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
인구 약 13억 9,830만명(2017년 기준)(세계1위)
언어 중국어(표준어) 및 소수어(지역에 따라 병용)
민족 한족(92%) 및 55개 소수민족(8%)
종교 불교, 도교, 천주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도시 베이징(수도), 상하이, 텐진, 충칭, 광저우, 선전, 난징, 청두, 시안, 선양, 칭다오, 다롄, 창춘, 구이린, 우한, 샤먼, 쿤밍, 하얼빈 등
면적 약 963만㎢(세계4위, 한반도의 약44배)
통화 런민비(CNY)
정치체계
  •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농민 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이다(「헌법」제1조). 단원제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공산당을 포함한 9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통치이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 3대 주요 사상과 과학적 발전관, 그리고 2018년에 추가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법률체계
  • 현행 중국의 법률체계는 대륙법 요소가 포함된 사회주의 법계에 속한다.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성문법으로 되어 있고, 법률 분야는 법률은 헌법, 민·상법, 형법, 경제법, 사회법, 절차법으로 분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 그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를 보완ㆍ개정할 수 있다(「입법법」제7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決議), 결정(決定), 규정(規定), 판법(辦法) 등도 법률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주요 법령 관련 사이트

목록으로

펼치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