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 국가별 < 법령 검색 | 세계법제정보센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상세검색

글자크기

법령 오류신고

법령 오류신고 팝업으로 국가,법령명, 구분(콘텐츠오류, 기술오류, 기능제안, 기타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란을 제공.
국가
법령명
구분	컨텐츠오류(현행화, 내용, 오탈자 등) 기술오류(페이지, 링크, 검색 등) 기능제안 기타 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

세계 법제정보센터

법령 오류신고 설문조사
법령 검색
동향 보고서
신청·참여
센터 이용
센터 소개
전체메뉴
전체메뉴보기
- 법령 검색
- 동향 보고서
- 신청·참여
- 센터 이용
- 센터 소개

법령 검색

법령 검색

숨기기

펼치기

프린트하기

국가별

콜롬비아 Colombia (CO)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연구보고서 해외 관련사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법제 동향

콜롬비아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콜롬비아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콜롬비아
광업법(Ley 685 de 2001, Código de minas)	2024.02.20.
전자문서와 전자거래, 전자서명의 이용에 관한 정의 및 규제와 인증기관 설립, 기타 규정에 관한 법률(Ley 527 de 1999, Por medio de la cual se define y reglamenta el acceso y uso de los mensajes de datos, del comercio electrónico y de las firmas digitales, y se establecen las entidades de certificación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2024.02.20.
저작권법(Ley 23 de 1982, Ley sobre derechos de autor)	2024.02.20.
민법(Código civil)	2024.02.20.
노동실체법(Decreto ley 2663 de 1950, Código sustantivo del trabajo)	2024.02.20.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인구, 언어, 민족, 종교, 도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구	4906만5615명 (2017년, WB)
언어	스페인어, 그 밖에 200여 토착 인디언어
민족	메스티조(58%), 백인(20%), 믈라토(14%), 기타(8%)
종교	가톨릭(국교, 95%), 기타(5%)
도시	메스티조(58%), 백인(20%), 믈라토(14%), 기타(8%)

정치체계

콜롬비아는 대통령제 국가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의원 모두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상원은 전국 단위로 선출되고 총 의석 수는 102석이며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하원은 각 주당 2명씩 선출하고 총 의석 수는 166석이며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사법제도

콜롬비아 공화국의 사법부는 분야별로 권한이 다른 4개의 최고법원으로 구성된다. 즉, 대법원은 일반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분야에서 최고법원이고, 최고 행정법원은 행정소송 분야에서 최고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며 국내법의 위헌 여부 및 국제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최고법원평의회는 사법기관의 행정 및 예산, 사법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로부터 석유, 석탄을 제외한 니켈, 커피, 금속 스크랩 등 전통상품을 중점 수입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부품, 휴대폰, 가전, 타이어 등을 주력상품으로 하여 콜롬비아로 수출하고 있다. 2008년 현재 가전제품시장의 약 60% 이상을 국내 가전업체가 점유하고 있으나, 멕시코, 미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통계에는 등록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동차 시장도 한국 제품이 약 40%(GM대우 현지조립생산 포함)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며, 소형 택시의 경우 90%가 한국 업체(인도에서 생산된 차량 포함) 제품이다.

법률체계

콜롬비아의 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한다. 최상위법은 「헌법」이다. 의회가 헌법에 따라 다양한 위계의 법률(leyes)을 제정한다. 대부분의 법률은 일반법(leyes ordinarias)으로, 전쟁, 내란, 사회/경제/환경적 긴급상황 등에서 대통령이 임시로 일반법에 준하는 법률명령(Decretos Ley) 또는 입법명령(Decretos Legislativos)을 제정할 수 있다. 조약의 국내법화를 위해서는 의회가 비준해야 한다. 헌법은 인권에 관한 조약을 국내법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기존법에 따라 명령(Decretos) 및 결정(Resoluciones) 등의 제정권한을 보장하며, 제정권한은 각 부처가 이행한다. 주의회 및 시의회 또한 행정구역 내에서 자치법규(Ordenanzas) 및 합의(Acuerdos)에 대한 제정권한을 가진다.

주요 법령 관련 사이트

[ 콜롬비아 국가법령정보 ] http://www.secretariasenado.gov.co/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