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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인도네시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UU No.20/2016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 2018.09.18.
민법(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 2018.09.18.
소비자보호법(UU No.8/1999 Perlindungan Konsumen) 요약본 번역본 2018.09.18.
산림법(UU No.41/1999 Kehutanan) 요약본 영문본 2018.09.17.
혼인법(UU No.1/1974 Perkawinan) 요약본 2018.09.17.
요약정보
요약정보
인구 약 266,795,000명 세계4위 (2018 통계청 기준)
언어 인도네시아어(자바어, 순다어 등)
민족 자바인(40.6%), 순다인(15%), 마두라인(3.3%), 미낭카바우족(2.7%) 등
종교 이슬람 87%, 기독교 10%, 가톨릭, 힌두교, 불교
도시 자카르타(수도), 자바, 칼리만탄, 수마트라, 술라웨시, 파푸아
면적 1,904,569㎢ 세계15위 (CIA 기준)
사법부
  • 사법부는 3심제로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하급법원을 지도 감독한다. ①일반법원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관할 ②종교법원은 이슬람교도와 관련한 가족법, 상속, 종교적 근본, 종교헌금 등에 관한 분쟁을 심리 ③군사법원은 관련 법률의 성격이 아닌 피고인의 신분에 따라 당사자가 군인인 사건 관할 ④행정법원은 국가가 피고가 되는 분쟁을 관할한다.
정치체계
  • 인도네시아의 국체(國體)는 공화국, 정체(政體)는 대통령 중심제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임기는 5년이며, 국민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국민대표기관은 국민협의회(MPR)이며, 의회는 국회와 지역대표회의의 2원적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협의회는 헌법제정, 주요 국가정책 방향 결정, 대통령·부통령 선출 및 해임 등과 관련된 일을 하며, 임기는 5년이다. 국회의원 500명, 지역대표 130명, 직능대표 65명 등 총 69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는 입법권, 예산 결정 및 집행·감독,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하며, 임기는 5년으로, 총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정당에는 민주당(PD), 골카르당(Golkar), 투쟁민주당(PDI), 복지정의당(PKS), 국민수권당(PAN), 통일개발당(PPP) 등이 있다. 사법제도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원은 대법원·고등법원(26개)과 지방법원 및 분원(287개)으로 구성되며, 그밖에 국방부가 관할하는 군사재판소, 종교부가 관할하는 종교재판소가 있다.
국가공용어
  • 인도네시아는 1만 7,508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350여 종족과 600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공존한다. 이에 국가공용어인 인도네시아어는 이러한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사회문화적 매개체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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