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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스리랑카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스리랑카
지적재산법 (Intellectual Property Act) 영문본 2018.09.19.
환경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영문본 2018.09.12.
회사법 (Companies Act) 요약본 영문본 2018.09.12.
형법(Penal Code) 요약본 영문본 2018.09.11.
지속가능발전법 (Sri Lanka Sustainable Development Act) 영문본 2018.09.11.
요약정보
요약정보
인구 2,144만명 (2017년 기준)
언어 싱할라어, 타밀어, 영어
민족 싱할라족74.9%, 스리랑카 타밀족 11.2%, 스리랑카 무어족 9.2%, 인도 타밀족 4.2$, 기타 0.5% (2012년 기준)
종교 불교(국교) 70.2%, 힌두교 12.6%, 이슬람교 9.7%, 로마가톨릭 6.1%, 기독교 기타 1.3%, (2012년 기준)
도시 콜롬보(상업수도), 스리자야와르데나푸라 코테(행정수도)
면적 65,610 제곱킬로미터
통화 스리랑카 루피(LKR, Rs)
정치체계
  • 정식 국가명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다. 정치체제는 대통령중심제이나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형태이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며 1차 연임할 수 있다. 총리는 현역 의원 중 국회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단원제로서 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의석은 225석이다.
법원
  • 스리랑카의 법원은 대법원, 항소법원, 고등법원, 지역 법원, 치안재판소, 초급법원 등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은 스리랑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대법원장 외에 6 ~ 10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다수결에 의하여 판결한다.
지방제도
  • 9개 주(province), 25개 행정구역(district)으로 구분한다. 각 주의 주지사(Governor) 및 행정구역의 장(District Secretary)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의회는 각 주에 설치되며, 주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그 임기는 5년이다.
외국인 투자
  • 스리랑카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장벽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헌법에 외국인 투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고, 관계 법규와 투자청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일정기준 이상인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수입자본재 및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및 외환송금 자유 보장 등 상당한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 대출업, 전당포업 등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가 제한된다. 참고로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와 투자보호협정을 비롯하여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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