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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New Zealand (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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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뉴질랜드
1986 헌법 (Constitution Act 1986)	2019.11.11.
2004 국영단체법 (Crown Entities Act 2004)	2019.11.11.
2000 에너지효율 및 보존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2000)	2019.11.11.
2017 계약 및 상업에 관한 법률(The Contract and Commercial Law Act 2017)	2019.11.11.
2013 특허법(Patents Act 2013)	2019.11.11.

• 뉴질랜드의 국가원수는 영국 여왕이고 여왕은 뉴질랜드 내각의 제청에 따라 임명되는 임기 5년의 총독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영국 여왕이 국가원수로 되어 있기는 하나 거의 모든 권한이 뉴질랜드 의회에 이양되어 있으며 국정은 영국식 의원내각제로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 의회는 총 122석으로 구성되고 임기 3년의 단원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 뉴질랜드의 사법제도는 3심 제도로서 지방법원(District Court, 판사 최대 123명으로 구성되며 민사 및 형사사건 관할), 고등법원(High Court, 대법원장 및 판사 43명으로 구성되며 중요한 민사 및 형사사건의 1심 또는 지방법원과 특별법원의 항소 사건 관할), 상고법원(The Court of Appeal, 법원장 및 총독이 지명하는 판사 6명으로 구성되며 고등법원의 상고사건 또는 지방법원 상고사건 관할)으로 구성된다. 중요한 사건은 최종심으로서 대법원(Supreme court, 대법원장 및 상고법원 판사 중에서 임명하는 판사 4명으로 구성)으로 갈 수 있다.

• 영국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의 법률체계는 대부분 영국법률에 상당히 기반하고 있으면 여러 부분에서 유사함이 남아있다. 뉴질랜드 법률에는 의회법(Acts of Parliament 또는 Statutes), 위임법률(Legislative Instruments 또는 2013년 8월 5일 전에는 Statutory Regulations), 그리고 기타법률문서(Other Instruments)의 3가지 유형이 있다. 뉴질랜드 의회법은 다시 3가지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법률이 속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공법(Public Acts), 특별지역에만 적용되는 지역법(Local Acts), 그리고 특별한 이해나 혜택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나 단체에 적용되는 사법(Private Act). 법률(Acts)은 의회에서 통과되고 왕실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의미한다, 규정(Regulations)은 의회에 의한 것이 아닌 법률로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입법자들이 제정한 법률의 하위규정이다. 뉴질랜드에서 국제조약은 의회에서 국내법으로 통합되는 절차를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다.

• [ 뉴질랜드 국가법령정보 사이트 ]  http://www.legislation.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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