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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뉴질랜드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뉴질랜드
뉴질랜드, 학업성취국가표준과 차터스쿨모델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교육안 통과 2018.11.19.
1989 교육법(Education Act 1989) 2018.11.19.
1994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94) 번역본 2018.11.09.
1961 범죄법(Crimes Act 1961) 요약본 번역본 2018.11.09.
1993 회사법(Companies Act1993) 요약본 2018.11.09.
요약정보
요약정보
인구 약 4,750,000명 (2018 기준)
언어 영어, 마오리어
민족 유럽계(69.6%), 마오리 원주민(14.5%), 아시아계(6%), 폴리네시안(5.6%), 기타(4.3%)
종교 개신교 35%, 가톨릭 13%
도시 웰링턴(수도),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등
면적 268,838㎢ (CIA 기준)
통화 NZD
정치체계
  • 뉴질랜드의 국가원수는 영국 여왕이고 여왕은 뉴질랜드 내각의 제청에 따라 임명되는 임기 5년의 총독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영국 여왕이 국가원수로 되어 있기는 하나 거의 모든 권한이 뉴질랜드 의회에 이양되어 있으며 국정은 영국식 의원내각제로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 의회는 총 122석으로 구성되고 임기 3년의 단원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사법제도
  • 뉴질랜드의 사법제도는 3심 제도로서 지방법원(District Court, 판사 최대 123명으로 구성되며 민사 및 형사사건 관할), 고등법원(High Court, 대법원장 및 판사 43명으로 구성되며 중요한 민사 및 형사사건의 1심 또는 지방법원과 특별법원의 항소 사건 관할), 상고법원(The Court of Appeal, 법원장 및 총독이 지명하는 판사 6명으로 구성되며 고등법원의 상고사건 또는 지방법원 상고사건 관할)으로 구성된다. 중요한 사건은 최종심으로서 대법원(Supreme court, 대법원장 및 상고법원 판사 중에서 임명하는 판사 4명으로 구성)으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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