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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Pakistan (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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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파키스탄
관세법(Customs Act, 1969)	2020.06.12.
외국인법(Foreigners Act, 1946)	2020.06.12.
회사법(Companies Act)	2020.06.12.
형법(Penal Code)	2020.06.12.
헌법(Constitu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2020.06.12.

• 파키스탄은 대통령이 국가의 수장이며 총리가 정부의 수장인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연방 의회 및 주의회의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의 방법으로 선출된다. 총리의 임기 역시 5년이며 하원에서 선출된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이며, 의석수는 2019년 10월 현재 상원 104석, 하원 342석이다. 2018년 헌법 개정에 따라 상원 96석, 하원 336석으로 의석수가 변경되었으며, 이는 다음 임기에 선출하는 의회부터 적용한다. 하원의원은 발루치스탄, 카이버파크툰크와, 펀자브, 신드 등 4개 주 및 수도인 연방직할시별로 선출하며, 전체 의석 중 60석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다. 상원의 임기는 6년, 하원은 5년이다. 상원의 경우 정원의 절반이 3년마다 교체된다.

• 사법부는 대법원과 지방별로 소재한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연방 샤리아 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 고등법원 및 연방 샤리아 법원의 법관은 대법원장, 4인의 원로 대법관, 법무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사법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의 정년은 대법관의 경우 65세, 고등법원 법관의 경우 62세이다. 연방 샤리아 법원은 법원장을 비롯하여 8인 이내로 구성되며 이 중 4인 이내는 고등법원 법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3인 이내로 15년 이상 이슬람 관습법 경력이 있는 울라마(이슬람 학자)를 임명한다. 샤리아 법관의 임기는 3년이다.

• 섬유류 등 전통적 수출품 및 의약품 등 수출다양화 대상 물품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관원활화를 위해 아프간 국경지역 세관 추가 설치, 통과무역금지대상 품목 조정 협의, 對아프가니스탄 수출증명에 관한 통관절차 개선 등을 통해 수출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밖에 수출지원을 위한 카라치, 라호르 무역전시장을 건설하고 유기재배 목화, 대리석, 보석광물류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파키스탄의 법령체계는 크게 상위법령(Primary Legislation)과 하위법령(Subordinate Legislation)으로 나뉘는데, 세부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헌법(Constitution)
  2. 상위법령
  - 법률(Act)
  - 법전(Code):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이 있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일괄 "법"으로 표기하였다.
  - 명령(Ordinance): 헌법 제89조에 따라 대통령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할 수 있으며,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시한 법령정보 중 Ordinance는 "법"으로 표기하였다. (예: 소득세법 Income Tax Ordinance)
  3. 하위법령
  - 규칙(Rule)

• [ 파키스탄 연방세무국 ]  https://www.fbr.gov.pk/#Acts
• [ 파키스탄 관세위원회 ]  https://ntc.gov.pk/
• [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 법령정보 ]  https://www.secp.gov.pk/laws/acts/
• [ 파키스탄 법령정보 ]  http://www.pakistancode.gov.pk/english/index
• [ 파키스탄 정부포털 ]  http://www.pakistan.gov.pk/
• [ 파키스탄 상원 법률정보 ]  http://www.senate.gov.pk/en/acts.php?id=-1&catid=186&subcatid=285&cattitle=Acts
• [ 파키스탄 하원 법률정보 ]  http://www.na.gov.pk/en/acts-tenure.php?tenure_i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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