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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Pakistan (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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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파키스탄
자금세탁방지법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05.15.
파키스탄 중앙은행법 (State Bank of Pakistan Act)	2018.05.15.
국가관세위원회법 (National Tariff Commission Act, 2015)	2018.05.15.
익명거래금지법 (Benami Transactions (Prohibition) Act)	2018.05.15.
헌법(Constitu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2018.05.14.

• 파키스탄은 대통령이 국가의 수장인 의회제도와 총리가 정부의 수장인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다.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의원은 4개의 주의회별로 각각 22명을 선출하고, 소수종족 연방보호지역(FATA) 대표 8명과 연방수도권지역(FCA) 선출 4명으로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50명을 개편한다. 하원의원은 회교도 하원의원 272명, 여성 하원의원 60명, 소수 종교인 하원으로 10명으로 총 342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대미, 대중국 관계를 가장 중시하며, 대인도 관계를 개선하고 회교권 국가와의 결속 강화하고 있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외교 또한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아시아 선발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대외 관계를 하고 있다.

• 사법부는 최고법원과 지방별로 소재한 고등법원, 그 밖에 시민 및 형법에 관한 법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물로 68세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연방 샤리아 법원에서는 3명의 울라마(이슬람 학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이슬람 관습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 섬유류 등 전통적 수출품 및 의약품 등 수출다양화 대상 물품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관원활화를 위해 아프간 국경지역 세관 추가 설치, 통과무역금지대상 품목 조정 협의, 對아프가니스탄 수출증명에 관한 통관절차 개선 등을 통해 수출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밖에 수출지원을 위한 카라치, 라호르 무역전시장을 건설하고 유기재배 목화, 대리석, 보석광물류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 펀자브 법 온라인 ]  http://www.punjablaws.gov.pk/
• [ 펀자브 정부 ]  http://www.punjab.gov.pk/
• [ 파키스탄 정부 ]  http://www.pakistan.gov.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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