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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Pakistan (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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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파키스탄
형법(Penal Code)	2018.08.10.
헌법(Constitu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2018.08.10.
외국인투자법(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	2018.08.10.
회사법 (Companies Act)	2018.08.10.
익명거래금지법 (Benami Transactions (Prohibition) Act)	2018.08.10.

• 파키스탄은 대통령이 국가의 수장인 의회제도와 총리가 정부의 수장인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다.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의원은 4개의 주의회별로 각각 22명을 선출하고, 소수종족 연방보호지역(FATA) 대표 8명과 연방수도권지역(FCA) 선출 4명으로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50명을 개편한다. 하원의원은 회교도 하원의원 272명, 여성 하원의원 60명, 소수 종교인 하원으로 10명으로 총 342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대미, 대중국 관계를 가장 중시하며, 대인도 관계를 개선하고 회교권 국가와의 결속 강화하고 있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외교 또한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아시아 선발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대외 관계를 하고 있다.

• 사법부는 최고법원과 지방별로 소재한 고등법원, 그 밖에 시민 및 형법에 관한 법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물로 68세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연방 샤리아 법원에서는 3명의 울라마(이슬람 학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이슬람 관습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 섬유류 등 전통적 수출품 및 의약품 등 수출다양화 대상 물품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관원활화를 위해 아프간 국경지역 세관 추가 설치, 통과무역금지대상 품목 조정 협의, 對아프가니스탄 수출증명에 관한 통관절차 개선 등을 통해 수출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밖에 수출지원을 위한 카라치, 라호르 무역전시장을 건설하고 유기재배 목화, 대리석, 보석광물류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 펀자브 법 온라인 ]  http://www.punjablaws.gov.pk/
• [ 펀자브 정부 ]  http://www.punjab.gov.pk/
• [ 파키스탄 정부 ]  http://www.pakistan.gov.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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