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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Qatar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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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카타르
카타르 내 살아있는 수산자원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قانون بشأن استغلال وحماية الثروات المائية الحية في قطر)	2018.06.19.
카타르,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허용에 관한 법률 승인	2018.06.18.
특허법(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2018.06.07.
투자자유지대에 관한 법률(قانون بشأن المناطق الحرة الاستثمارية)	2018.06.07.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과 거주법(قانون 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	2018.06.07.

• 카타르는 일련의 대규모 정부건설 프로젝트에 힘입어 건설부문이 활성화되고 있고,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많은 신규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건설경기 회복에 나서고 있다. 현재 10억 달러의 정부지원 건설 프로젝트 입찰을 진행 중이며, 이 중 상당수는 에듀케이션시티 내에 위치해 있다. 또한 카타르 인구는 2020년까지 25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증가에 맞춘 인프라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SK건설이 카타르국영석유가 발주한 3,400만 달러 규모의 두칸유전지대 통신망 교체 및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또한 카타르는 카타르 내 교육도시와 바레인을 잇는 고속철도계획을 발표하여 착수할 예정이고,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건설업체에 대규모의 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카타르의 법률제도는 샤리아법원칙에 근거하며, 이집트법의 영향을 받았다. 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독립된 사법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최고사법평의회 추천으로 인하여 재판관을 국왕이 지명하고, 현 재판관의 절반이 주재국 거주권을 지닌 외국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카타르법원은 원심, 상소심, 최고심으로 구성된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카타르는 입헌군주제로 국왕이 통치하고 있으며, 국왕은 행정부를 관장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안 거부권과 자문위원회의 해산권을 가진다. 민주헌법의 요체인 삼권분립을 도입하여 이전에 국왕에게 있던 독점적인 입법권은 대폭 약화되었다. 국왕은 국가를 대표하여 모든 법령을 비준, 공포하고, 각의를 주재하며, 최고사법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판사를 임명한다. 총리 역시 국왕이 임명하며,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의 업무를 감독한다. 각료회의는 총리, 부총리, 9개 부처 장관, 4명의 국무장관, 무임소국무장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료회의는 각종 법과 포고령을 제안하고, 법원판결이행을 감시하며, 국가예산안을 마련한다. 카타르의 입법기관으로는 자문위원회가 있으며, 4년 임기의 의원 총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 제정, 주요안건 심의 등 의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 [ GCC국가법령사이트 ]  http://www.gcc-leg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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