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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Qatar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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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카타르
외국인의 부동산과 주택관리 소유 이용에 관한 법률(قانون بشأن تنظيم وتملك وانتفاع غير القطريين بالعقارات والوحدات السكنية)	2018.12.03.
특허법(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2018.12.03.
형법(قانون العقوبات)	2018.12.03.
노동법(قانون العمل)	2018.12.03.
민법(القانون المدني)	2018.12.03.

• 카타르는 입헌군주제로 국왕이 통치하고 있으며, 국왕은 행정부를 관장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안 거부권과 자문위원회의 해산권을 가진다. 민주헌법의 요체인 삼권분립을 도입하여 이전에 국왕에게 있던 독점적인 입법권은 대폭 약화되었다. 국왕은 국가를 대표하여 모든 법령을 비준, 공포하고, 각의를 주재하며, 최고사법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판사를 임명한다. 총리 역시 국왕이 임명하며,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의 업무를 감독한다. 각료회의는 총리, 부총리, 9개 부처 장관, 4명의 국무장관, 무임소국무장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료회의는 각종 법과 포고령을 제안하고, 법원판결이행을 감시하며, 국가예산안을 마련한다. 카타르의 입법기관으로는 자문위원회가 있으며, 4년 임기의 의원 총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 제정, 주요안건 심의 등 의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 카타르의 법률제도는 샤리아법원칙에 근거하며, 이집트법의 영향을 받았다. 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독립된 사법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최고사법평의회 추천으로 인하여 재판관을 국왕이 지명하고, 현 재판관의 절반이 주재국 거주권을 지닌 외국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카타르법원은 원심, 상소심, 최고심으로 구성된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카타르의 경제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주축으로 한 에너지산업이 GDP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제조업, 건설업, 금융, 보험, 부동산, 비지니스 등이 있다. 카타르의 석유는 1939년 카타르석유(QPC)가 두한에서 발견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여 산유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900조 입방피트 규모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천연가스의 생산과 수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카타르 투자자유지대, 카타르 금융센터 등을 설치하여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 앞서도 있고 장기적으로 걸프지역의 물류 및 산업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추진 중이다.

• [ Qatar Legal Portal ]  http://www.almeezan.qa/LawsByYear.aspx?langua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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