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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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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새 「환경법」에 따라 삼림·목장·공원의 토지 소유 금지	2020.08.06.
노동법(نظام العمل)	2020.07.27.
사이버범죄방지법(نظام مكافحة جرائم المعلوماتية)	2020.06.18.
형사절차법(نظام الإجراءات الجزائية)	2020.06.15.
외국인의 부동산소유 및 투자법(نظام تملك غير السعوديين للعقار واستثماره)	2020.06.04.

•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이슬람군주국으로 정교일치의 국왕 중심제이다. 국왕은 입법ㆍ사법ㆍ행정의 삼권을 행사하며, 종교의 수장을 겸하고 있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의회나 정당은 없다. 다만, 의회와 유사한 기관으로 운영 중인 국왕자문위원회가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ㆍ권고하는 역할을 하며, 왕족으로 구성된 왕실위원회와 종교지도자 회의가 국왕 선출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법부는 대법원, 상급재판소, 초심원의 3심 법원이 있고, 사법감독위원회가 법원을 감독한다. 사법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왕이다

•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법은 이슬람법인 샤리아법과 규율로 대별된다. 이슬람에서 국왕은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다만, Alla가 내려준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규율을 제정할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규율은 왕국의 최고 집행기관인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되고 왕령으로 승인된다. 그러나 규율은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정법과 그 체계, 내용, 구성, 효력이 동일하므로, 실정법과 동일한 '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샤리아법과 규율이 상치될 때는 샤리아법이 우선한다. 샤리아법은 네 가지 근거, 즉 코란, 순나, 이즈마, 끼야스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중 코란(이슬람 경전)이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원천이나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보다 더 상세한 규정이 요구되는 경우, 순나에서 인용할 수 있다. 순나란 무하마드의 언행(하디스, Hadith)을 기록한 것으로서, 하디스는 수 세기를 거쳐 전승되어 온 것이다. 이즈마나 끼야스는 코란이나 순나보다는 덜 중요한 것으로서, 이즈마란 코란이나 순나에 의해 직접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종교학자들(Ulema)이 합의한 사항을 말하며, 끼야스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도 명백한 판결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유추 해석을 의미한다

•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부존(賦存) 및 생산국으로서 국제유가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1962. 10. 16.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원유 수출입, 수주지원 등의 교류를 해오고 있다.

• [ 내각산하 전문가위원회 ]  https://www.boe.gov.sa/MainLaws.aspx?lan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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