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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aiwan, Republic of China (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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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대만
대만, 「회사법」 개정 및 시행	2018.09.30.
회사법(公司法)	2018.09.20.
대기오염 예방·통제법(空氣污染防制法)	2018.09.10.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2018.09.04.
헌법(中華民國憲法)	2018.09.03.

• 공식 국호는 중화민국(中華民國, Republic of China)이지만, 올림픽 대회 또는 국제기구에 참가할 때는 중화타이베이(中華台北, Chinese Taipei)라고 한다.

• 대만은 입헌민주공화제이다. 행정ㆍ입법ㆍ사법ㆍ고시ㆍ감찰의 5권분립제를 채택하였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장인 총통이 총괄 관할권을 가진다.

• 1971년 10월 국제연합(UN)이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 ROC)을 배제하고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PRC)을 공식 회원국으로 인정하자, 국제연합을 탈퇴하였고 2018년 현재 총 17개국과 공식적으로 수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외교관계 수립 후 대만과 수교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중화인민공화국(PRC)은 '하나의 중국(一个中国)' 정책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PRC)과 수교하는 나라는 중화민국(ROC)과 외교관계를 비롯한 어떠한 공식적인 관계도 수립할 수 없다고 천명하자 1992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였다. 그러나 1993년 경제ㆍ통상 등 민간 교류 촉진을 위해 비공식 관계를 설정한 후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를 설치하여 비정치 분야의 민간차원 교류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 [ 중화민국 행정원 법무부 법령검색시스템 ]  http://law.moj.gov.tw/
• [ 중화민국 행정원 ]  https://www.ey.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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