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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대만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대만
대만, 소방관 사망위험 낮추도록 「소방법」 개정 2019.11.21.
상업회계법(商業會計法)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 2019.11.21.
약사법(藥事法) 2019.11.21.
의료법(醫療法) 요약본 2019.11.21.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2019.11.21.
요약정보
요약정보
인구 약 2,357만명(2018년 기준)
언어 소수어(민남어, 객가어 등) 및 중국어(표준어)
민족 타이완인(본토 출신 포함)(97%), 원주민(2%), 본토 국적 중국인 및 외국인(1%)
종교 불교ㆍ유교ㆍ도교 혼합(68%), 기독교(3%), 천주교(1%) 등
도시 타이베이, 가오슝, 타이중, 타이난, 지룽, 신주, 자이, 화렌, 난강, 쭤잉, 난터우, 신베이 등
면적 36,192만km²(한반도의 1/6)
통화 신(新)타이완달러(TWD)
개관
  • 통칭 대만(Taiwan)으로 불리며 가장 큰 도시는 타이베이(Taipei)이다.
정치체계
  • 대만은 입헌민주공화제이다.
    행정ㆍ입법ㆍ사법ㆍ고시ㆍ감찰의 5권분립제를 채택하였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장인 총통이 총괄 관할권을 가진다.
외교관계
  • 우리나라는 1948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가 1992년에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1993년 경제ㆍ통상 등 민간 교류 촉진을 위해 비공식 관계를 설정한 후 상호대표부를 설치하여 민간차원 교류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법령체계
  • 대만에서는 「중앙법규표준법」 제8조에 따라 법령의 본칙을 조(條)·항(項)·관(款)·목(目)으로 구분한다.

    • 법률(法律): 법(法)·률(律)·조례(條例)·통칙(通則)
    • 명령(命令): 규정(規程)·규칙(規則)·세칙(細則)·방법(辦法)·요강(綱要)·표준(標準)·준칙(準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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