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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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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콩고민주공화국
관세법 제정 법률명령(Ordonnance-loi portant Code des douanes)	2019.12.09.
전기통신기본법(Loi-cadre sur les télécommunications en RDC)	2019.12.09.
환경보호 관련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Loi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2019.12.09.
산림법(Code forestier)	2019.12.09.
세법(Code des impôts)	2019.12.09.

•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의 중앙에 위치한 분권형 대통령제 국가로 이웃하는 콩고공화국과 구분하여 ‘DR콩고’ 혹은 ‘민주콩고’라고 불리기도 한다. 의회는 상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며, 상원의원 120명, 하원의원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이 1997년 콩고민주공화국으로 국명을 바꾸기 전까지는 자이르공화국을 국명으로 사용하였다. 수단, 알제리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이다.

• 1996년 시작된 내전은 국가 공권력의 한계, 종족간 갈등과 르완다, 우간다 등 주변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속되었으나 2013년 나이로비 선언을 통해 반군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끝을 맺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지정학적 이점 및 풍부한 광물자원으로 서방 국가들로부터 꾸준한 원조를 받아왔다. 특히 ‘푸른 황금’으로 불리는 콜탄에 대한 전세계 매장량의 60~80%를 차지하고 있어 광산개발을 둘러싼 이권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한국은 콩고민주공화국과 1963년 수교를 시작하였으며, 콩고민주공화국은 한국 주재 공관을 1990년 처음으로 서울에 설치하였다. 아마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우림을 보유한 콩고민주공화국은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부국으로 한국에 구리 등의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고 있다.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조제프 카빌라 대통령이 방한하였으며, 한국에서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 [ DR콩고 관보 ]  http://www.journalofficiel.cd/jordc/index.php
• [ DR콩고 법령사이트 ]  http://www.droitcongolais.info/etat__autorites_rd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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