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 mation Center

메뉴열기
법령정보
구분

보내기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제공 국가

콩고민주공화국 국기
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D)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
인구 8,352만 명(2018년 1월 기준)
언어 프랑스어(공용어), 토착어(링갈라, 스와힐리, 키콩고, 씰루바)
민족 반투족, 콩고인, 룬다족, 몽고족, 피그미족 등
종교 카톨릭(50%), 개신교(20%), 킴반기스트(10%), 회교(10)%, 토착신앙(10%)
도시 킨샤사(수도), 루붐바시, 음부지마이
정치체계
  •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의 중앙에 위치한 분권형 대통령제 국가로 이웃하는 콩고공화국과 구분하여 ‘DR콩고’ 혹은 ‘민주콩고’라고 불리기도 한다. 의회는 상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며, 상원의원 120명, 하원의원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이 1997년 콩고민주공화국으로 국명을 바꾸기 전까지는 자이르공화국을 국명으로 사용하였다. 수단, 알제리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이다.
정세 및 대외관계
  • 1996년 시작된 내전은 국가 공권력의 한계, 종족간 갈등과 르완다, 우간다 등 주변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속되었으나 2013년 나이로비 선언을 통해 반군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끝을 맺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지정학적 이점 및 풍부한 광물자원으로 서방 국가들로부터 꾸준한 원조를 받아왔다. 특히 ‘푸른 황금’으로 불리는 콜탄에 대한 전세계 매장량의 60~80%를 차지하고 있어 광산개발을 둘러싼 이권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국은 콩고민주공화국과 1963년 수교를 시작하였으며, 콩고민주공화국은 한국 주재 공관을 1990년 처음으로 서울에 설치하였다. 아마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우림을 보유한 콩고민주공화국은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부국으로 한국에 구리 등의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고 있다.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조제프 카빌라 대통령이 방한하였으며, 한국에서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법령체계
  • 1908년부터 1960년까지 벨기에의 식민 지배를 받아, 기본적으로는 벨기에 법에 기초한다. 한편 사법((私法)의 조항 대부분은 프랑스 나폴레옹 법전에서 유래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법률 체계는 7단계로 구분된다.


    1. 헌법(Constitution)
    2. 국제 조약 및 협정(Traités et accords internationaux)
    3. 법제(Législation) – 조직법(lois organiques), 일반법(lois ordinaires)이 해당함.
    4. 명령(Règlement) – 대통령 또는 총리의 법률명령(ordonnance), 장관 및 행정 관료의 부령(règlement ministériel)
    5. 관습법 및 부족법(部族法)(Droit coutumier et tribal) – 인구의 6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까닭에, 각 공동체의 상이한 인법(혼인, 이혼) 및 재산권(상속)은 관습법의 지배를 받음. 여기서 관습법이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적법한 입법기관(족장, 가족위원회, 부족위원회 등)에 의해 시행되는 규범체계를 뜻함.
    6. 판례(Jurisprudence)
    7. 교리(Doctrine)

    * 출처: 위키피디아
주요 법령 관련 사이트

목록으로

펼치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최근 많이 열람한 법제정보

  •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GO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