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의 개혁개방관련 법제자료집(Ⅱ)
중국의 개혁개방관련 법제자료집(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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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남북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에 발간된 중국의 개혁개방관련 법제자료집 제1권에 이어 제2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권에서는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도입에 따른 법제개혁의 개관과 WTO가입에 따른 외국인투자법제정비 현황을 살펴보면서 헌법 등 기본법과 외국인투자관련 법제의 일부를 소개한 바 있고, 이번에 발간되는 제2권에서는 대외무역·외환 및 조세 등 외국투자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 목차 -
해설 WTO가입과 대회무역관련법제 정비
제 1절 의의
제 2절 WTO가입이전의 대외무역법제의 정비
제 3절 WTO가입을 위한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쌍무적 협정상의 무역관련 규정
제 4절 중국의 가입의정서, 가입실무단 보고서상의 대외적 수락내용
제 5절 WTO가입이후의 대외무역법제 변화전망
법령자료
무역, 세관, 해운 분야
외환 분야
기업 및 경영 분야
조세징수관리 분야
외국인 출입국 및 거주 분야
외국인 투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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