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의 입법 체제
중국의 입법 체제 내용
|
|---|
|
중국의 입법 체제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전인대는 형사·민사·국가기구와 그 밖의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한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