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UN)
각국의 소비자 개념 비교법적 고찰
각국의 소비자 개념 비교법적 고찰 내용
|
|---|
|
이 보고서는 김성천, “소비자개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한국 소비자보호원, 2004.)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출처:http://www.kca.go.kr/)
이 보고서는 2004년에 작성된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UN통일 매매협약에 2005년에 가입하는 등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영미법 국가의 자료의 경우에는 2012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하였습니다. 이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건상 영미법 이외의 독일, 일본 등의 국가는 2004년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 없이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