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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법(Luật Tố cáo)
  • 작성일 2018.09.11.
  • 조회수 223
  • 법률 행정법

개요

  • 베트남 "고소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해결인의 권리 및 의무
    제3장 임무, 공무수행 중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고소해결
    제4장 각 분야의 국가관리 관련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고소해결
    제5장 고소의 결정내용 이행조직의 책임
    제6장 고소인 보호
    제7장 고소해결업무관리 시 기관, 단체의 책임
    제8장 포상 및 위반처리
    제9장 시행조항
  • 제정일 : 2011.11.11.
  • 최종개정일 : 2018.06.12.
  • 시행일 : 2012.07.01.
  • 출처: 베트남 관보(원문본) (방문일 : 2018.09.11.)
  • 베트남 법령포털(원문본) (방문일 : 2018.09.11.)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word파일아이콘 베트남_고소법(2019.1.1.시행)_원문본.doc
word파일아이콘 베트남_고소법(2019.1.1.폐지)_원문본.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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