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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규정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khoản của Luật Đất đai)
  • 작성일 2018.08.24.
  • 조회수 534
  • 시행령 행정법

개요

  • 베트남 "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규정 의정" 원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토지의 관리조직 체계 및 토지 관리, 사용 시의 용역
    제3장 토지 사용 기본계획, 계획
    제4장 토지 수용, 토지 분배, 토지 임대,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
    제5장 토지 등록,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증명서 및 토지에 정착한 기타 자산 증명서 발급
    제6장 각 토지 종류의 사용제도
    제7장 토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행정절차, 순서
    제8장 토지 관리 및 사용업무의 감시 및 평가
    제9장 토지분야의 공무수행 중 토지 관련 법률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토지 관련 법률위반처분
    제10장 시행조항
  • 최종개정일 : 2017.01.06.
  • 공포일 : 2014.05.15.
  • 시행일 : 2014.07.01.
  • 출처: 베트남 법령포털(원문본) (방문일 : 2018.08.24.)
  • ECOLEX(영문본) (방문일 : 2018.08.24.)
  • 베트남 법령포털(원문본) (방문일 : 2018.08.24.)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word파일아이콘 베트남_토지법의 일부 시행 세부규정 일부개정의정(2017년)_원문본.doc
pdf파일아이콘 베트남_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규정 의정(2014년)_원문본.pdf
영문본 word파일아이콘 베트남_토지법의 일부 시행 세부규정 일부개정의정(2017년)_영문본.doc
pdf파일아이콘 베트남_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규정 의정(2014년)_영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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