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 mation Center

메뉴열기
법령 오류신고 목록
구분

보내기

세계법제정보

법령정보

인터넷서비스 및 온라인정보의 관리·제공·사용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quản lý, cung cấp, sử dụng dịch vụ Internet và thông tin trên mạng)
  • 작성일 2020.07.02.
  • 조회수 639
  • 시행령 기타

개요

  • 베트남 "인터넷서비스 및 온라인정보의 관리·제공·사용에 관한 의정(정부총리 시행령)" 원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인터넷서비스, 인터넷자원의 관리·제공 및 사용
    제3장 온라인정보의 관리·제공 및 사용
    제4장 온라인 전자게임
    제5장 온라인 정보안전 및 정보보안의 보장
    제6장 시행조항

    부록I 서식
    서식01 ".vn"도메인 등록, 유지서비스제공신청서
    서식02 국제도메인 등록, 유지서비스제공보고
    서식03 대중전자게임서비스제공업체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개인)
    서식04 대중전자게임서비스제공업체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단체, 기업)
    서식05 전자게임서비스제공업체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 발급신청서(개인)
    서식06 전자게임서비스제공업체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 발급신청서(단체, 기업)
    서식07 대중전자게임서비스제공업체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 수정신청서(개인)
    서식08 대중전자게임서비스제공업체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 수정신청서(단체, 기업)
    서식09 대중전자게임서비스제공업체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 연장신청서(개인)
    서식10 대중전자게임서비스제공업체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 연장신청서(단체, 기업)
    서식11 대중전자게임서비스제공업체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 연장결정
    서식12 대중전자게임서비스제공업체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 재발급신청서(개인)
    서식13 대중전자게임서비스제공업체의 활동요건 충족 증명서 재발급신청서(단체)
    서식14 대중인터넷접속업체 및 공공전자게임서비스제공업체의 활동상황 보고(20년)
    서식15 온라인 G1 전자게임서비스제공허가서 발급신청서
    서식16 온라인 G1 전자게임서비스제공허가서
    서식17 온라인 G1 전자게임의 내용, 각본 승인신청서
    서식18 온라인 G1 전자게임 각본내용의 승인에 관한 결정
    서식19 G2, G3, G4 전자게임서비스제공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서식20 온라인전자게임서비스제공등록증명서
    서식21 온라인전자게임서비스제공통보
    서식22 온라인전자게임서비스제공통보확인서
    서식23 종합전자정보페이지 설립허가발급신청서
    서식24 온라인종합전자정보페이지 설립허가서
    서식25 온라인소셜네트워크 설립허가발급신청서
    서식26 온라인소셜네트워크 설립허가서
    서식27 베트남인터넷센터와".vn"도메인 등록, 유지서비스제공신청기업 간의 ".vn"도메인 신청, 유지서비스제공활동 시 규정된 필요사항
    부록II 전자정보페이지망 관리기능
    부록III 정보의 안전·비밀유지 기능
  • 최종개정일 : 2018.03.01.
  • 공포일 : 2013.07.15.
  • 시행일 : 2013.09.01.
  •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0.07.02.)
  •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0.07.02.)
  • 베트남 정보통신부(영문본) (방문일 : 2020.07.02.)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word파일아이콘 베트남_인터넷서비스 및 온라인정보의 관리·제공·사용에 관한 의정_원문본.doc
pdf파일아이콘 베트남_인터넷서비스 및 온라인정보의 관리·제공·사용에 관한 의정에 관한 2013년 7월 15일자 정부 의정 제72.2013.NĐ-CP 호의 일부개정의정_원문본.pdf
영문본 word파일아이콘 베트남_인터넷서비스 및 온라인정보의 관리·제공·사용에 관한 의정_영문본.doc
word파일아이콘 베트남_인터넷서비스 및 온라인정보의 관리·제공·사용에 관한 의정에 관한 2013년 7월 15일자 정부 의정 제72.2013.NĐ-CP 호의 일부개정의정_영문본.doc
연관 법령
연관 법령
베트남 네트워크정보보안법(Luật An toàn thông tin mạng)
베트남 통신법(Luật Viễn thông)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용, 2차적저작물 작성 등)공공누리

목록으로

펼치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최근 많이 열람한 법제정보

  •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GO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