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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법(Luật Trách nhiệm bồi thường của Nhà nướ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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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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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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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베트남 "국가배상책임법" 원문본, 요약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
제3장 배상되는 손해
제4장 배상 해결기관
제5장 배상청구 해결절차
제6장 배상금 및 지급절차
제7장 반환책임
제8장 국가배상업무 시 국가기관의 책임
제9장 시행조항
- 제정일 : 2009.06.18.
- 시행일 : 2010.01.01.
- 최종개정일 : 2017.06.20.
-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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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영문본)
(방문일 : 2024.02.26.)
원문본
요약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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