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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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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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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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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법
개요
- 일본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된 법입니다.(2022년 4월 1일부터)
- 제1장 총칙
제2장 재생가능에너지전기의 공급 및 조달에 관한 특별 조치
제3장 재생가능에너지전기 이용의 촉진에 기여하는 전기공작물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 조치
제4장 납부금의 납부 등
제5장 조달가격 등 산정위원회
제6장 잡칙
제7장 벌칙
부칙
- 공포일 : 2011.08.30.
- 최종개정일 : 2023.06.16.
-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방문일 : 2023.11.29.)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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