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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219

일본 개인정보법 및 신용정보법 관련 법령 요청

박*용

2024.03.2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218

일본의 실외이동로봇과 관련된 법 정보 요청

강*은

2024.03.2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217

일본건축법 시행령의 승강기 부분 상세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현

2024.02.1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반려사유> 중 ②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법령 외 정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16

일본 은행법 시행규칙 원본 요청

김*성

2024.02.1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법령
1. 은행법 시행규칙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15

일본건축법의 승강기 관련 법령 요청

이*현

2024.02.0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214

일본 군사 비밀 분류에 대한 법령

김*영

2024.01.2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방위성의 비밀정보는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비밀”, 「미일상호방위원조협정 등에 따른 비밀보호법」에 따른 “특별방위비밀”, 그리고 「자위대법」에 따른 “비” 등 3종류로 구분됩니다. 또한, 개정 전 비밀보전에 관한 훈령에서는 중요도에 따라 “기밀”, “극비”, “비”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나 2007년 전면개정에 따라 기밀 및 극비의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방위성 구분	국제 기준
특정비밀(기밀)/특별방위비밀(기밀)	TOP SECRET
특정비밀/특별방위비밀(극비)	SECRET
비/특별방위비밀(비)	CONFIDENTIAL

관련 법령

1.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비밀의 지정), 별표 참고
2. 자위대법
3. 미일상호방위원조협정 등에 따른 비밀보호법- 제1조 (정의)
4. 비밀군사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 보호 조치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협정
5.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훈령(방위성 훈령 제64호)(첨부파일)
6. 특별방위비밀 보호에 관한 훈령(방위성 훈령 제38호)(첨부파일)

관련 사이트
1. 특정비밀보호법 관련 안내

기타 자료
1.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해설(첨부파일)
2. 특정비밀보호법의 운용기준에 대하여(첨부파일)- 비밀의 지정, 해제, 적성평가 등의 운용에 대한 기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pdf파일아이콘 일본_특정방위비밀 보호에 관한 훈령(방위성 훈령 제38호)_원문본.pdf

pdf파일아이콘 일본_특정비밀보호법의 운용기준에 대해_원문본.pdf

pdf파일아이콘 일본_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해석_원문본.pdf

pdf파일아이콘 일본_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훈령(방위성 훈령 제64호)_원문본.pdf

213

식품원료 등록 제도

임*름

2023.11.0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212

일본 개인정보호 국외 이전 절차 및 프로세스, 주의사항

정*은

2023.09.1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번역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11

일본 회사에 대한 보유지분율에 의결권 관련 법령 검색

이*락

2023.09.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재무제표 등의 용어, 양식 및 작성방법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10

일본건축법을 적용한 국내 승강기 법령 적용관련 질의건

이*현

2023.09.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사항은 현지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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