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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및 수수료법(Luật phí và lệ ph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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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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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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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베트남 "요금 및 수수료법" 원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요금, 수수료 징수, 면제, 감면수준 결정원칙
제3장 요금, 수수료 신고, 징수, 납부, 관리 및 사용
제4장 요금, 수수료 징수기관 및 납부자의 권리, 책임
제5장 요금, 수수료 관리에 관한 국가기관의 심사권 및 책임
제6장 시행조항
부록1 요금, 수수료 목록
부록2 국가의 책정에 의하여 요금에서 서비스가격으로 이전되는 상품, 서비스 목록
- 제정일 : 2015.11.25.
- 시행일 : 2017.01.01.
-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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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 사이트(영문본)
(방문일 : 2024.03.08.)
원문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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