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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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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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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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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일본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원문본, 영문본(잠정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정신보건복지센터
제3장 지방 정신보건복지심의회 및 정신의료심의회
제4장 정신보건지정의, 등록연수기관, 정신과병원 및 정신과구급의료체제
제5장 의료 및 보호
제6장 보건 및 복지
제7장 정신장애인사회복귀촉진센터
제8장 잡칙
제9장 벌칙
부칙
- 공포일 : 1950.05.01.
- 최종개정일 : 2022.12.16.
-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방문일 : 2024.01.26.)
원문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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